서울 아파트 평균가 12억인데.. 李 "장특공 단계적 폐지" 논란 격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 국내 이슈,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허란 : 예, 말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2억 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깎아주는데,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입니다.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한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장기 보유만 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조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범여권 의원 10명이 이 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조태현 :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 허란 : 네,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말은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장특공제 폐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강남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또 이번 법안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의됐던 개편안보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당시에는 고가 주택에 한해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장특공제 자체를 없애고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묶자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 열흘 만에 국회 입법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1만 7천 건을 넘어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제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당론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허란 : 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반대 의견이 이미 1만 7천 건을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야당인 국민의힘도 "장특공은 공짜 혜택이 아니라 10년 넘게 보유세를 내온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나오고, "사실상 세금으로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12억짜리 아파트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갈아타려 해도 양도세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상당히 불만과 반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반박합니까?

◇ 허란 :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면서, 갑자기 전면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봉쇄하고 보유 부담을 정상화하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제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논리라면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특공제 폐지 주장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이견이 큰 만큼 수정이나 처리 지연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