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죽 쑬때, 폰 팔아 평택공장 지어줬는데.." 삼성 합의 불발된 속사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20일 수요일
■ 대담 :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한가지 '남은 막판 쟁점은? 초과이익 배분 문제
- 노측, DS쪽 이익을 전 부문에 70%, 30%는 DS사업부에 집중 배정 요구
- 파운드리 등 적자 불구, 노조 조합원 규모 감안한 전략적 선택인 듯
- "삼성전자 반도체 죽 쑬 때, 휴대폰사업부 이익의 30조가 평택 공장 짓는데 들어가.." MX부문의 기여, 구성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해해야
- 삼성노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급 배분 기준 없었다는 것도 문제
- 심플한 '영업이익'과 달리, 오로지 경영진의 판단으로만 계측 가능한 '자본 투자' 규모..구성원들에 충분히 납득가능한 설명 부족해
- 삼성전자 파업, 단순한 노사분쟁으로 국한시켜선 안돼..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의식, 심대한 과제 던져줘
- 이번 삼성노사 결과에 따라 韓사회 노사관계, 사회갈등 구조의 해결 선례로 남을 것


- SK하이닉스 發 시작된 반도체 성과급 논란, 반도체 메모리로 집중된 SK와 달리 삼성전자, 다양한 사업 부문 존재해 쉽지 않아
- 과거 휴대폰 MX사업부 흑자를 '자양분'으로 DS 성과에 토대로 작용
- 향후 각 사업부문별 성과 역전될 경우 어찌할 건가..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비율을 찾는 것이 핵심
- 삼성전자, 굉장한 자본집약적 사업..엄청난 자본투자 통해 만들어지는 사업구조다 보니, 'EV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토대로 영업이익 계산
- EVA 대신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인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꿀 경우 내부 유보 통한 미래투자에 우려 제기
- 반도체 초과세수, 국가 재정측면 '행복한 고민'?..尹정부 87조 세수 결손과 비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삼성전자 노사의 세 번째 사후 조정이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남은 쟁점은 딱 한 가지라고 알려져 있죠? 결국 반도체 사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거리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이익, 또 초과 세수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정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현동, ▣ 안종기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먼저 두 분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 김현동 : 사실 계획했던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는 걸 짜면서 1년 국가의 어떤 살림살이를 짜면서, 법인세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로서 반영이 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 물론 사안은 지금 좀 복잡하고 굉장히 중대하긴 합니다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행복한 고민인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는 가장 심했던 게 87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남는 거 아닌가, 초과 세수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바로 뭔가 하면 이미 들어오기로 했던 재정 수입에 맞춰가지고 재정 지출이라는 예산이라는 걸 짰는데, 이걸 그러면 초과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인가. 지금 우리 반도체 업황의 호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증가할 건데, 그러면 이 용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SNS에서 지금 화두를 던지는 그것도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굉장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숙제거리가 지금 던져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재정, 그리고 이런 세수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노동 측면에서도 이게 많은 지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 안종기 :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가, 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단순히 한 기관의, 한 회사의 노사 분쟁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는 것은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협소한 생각이다. 지금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어떤 고민의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노사관계의 분쟁, 얘기를 들어보면 사측도 회사 측도 나름의 입장과 논리가 있고, 또 그게 일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고, 노조가 요구하는 바도 또 엄청나게 예상을 뛰어넘 창출된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배분 문제에 대한 요구는 노조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누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정과 관리를 해 나가느냐. 슬기로운 해법을 어떻게 잘 찾아나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된 고민거리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더 심대한 문제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결론과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느냐가 이후에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이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중요한 어떤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방안보다는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 타협을 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게 어느 한쪽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에게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이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 안종기 : 일단은 긴급조정권이 말씀대로 우리 노동법,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항인데, 이게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그동안 매우 분쟁적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빈도로 이용됐을 것 발동이 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 수립 후에 네 번밖에 없었거든요. 69년도에 한 번, 그리고 93년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이 2005년도입니다. 20년도 지났어요. 그때 한 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물론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게 때로는 그보다 더 높은 어떤 법률 체계로 존재하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된 노동권의 어떤 쟁의권을 이게 너무나 좀 자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편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이제 그걸 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후에 장기적으로도 유리하지, 이랬을 때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노동 교수님께서는 긴급 조정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경영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동 : 예. 저 역시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상으로도 굉장히 제약된 조건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서 만약에 강제 중재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누구든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와서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사관계법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신은 자율적인 노사 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라 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성의 그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하나씩 양보를 하다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게 나올 것이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노사 간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결국은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 라는 또 그런 반론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정부가 아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조금 조바심을 참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긴급 조정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와 사측,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10시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서 첨예하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문제라는 겁니까?

▣ 안종기 : 저는 사실은 이 제도화의 문제가 마지막까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도화의 문제는 조금씩 어느 정도 합의의 지점들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적자 사업부를 포함한 이 회사 전반의 초과 이익의 부분들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노조 쪽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부문, 그러니까 이 DS 쪽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가지고 전 부문. 회사 전 부분에 공통적으로 일단 이 분배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한 30% 정도를 이제 DS 사업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사업부라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말고 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의 규모의 비중들이 꽤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몫이나 어떤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의 생각과 또 어떻게 보면은 특정 사업부에서 이익이 났다 라는 거로만 해서 성과주의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보겠다 라고 하는 게 노조의 입장인 것 같고요. 회사는 그거는 너무 성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난 사업부 성과가 난 쪽에 좀 더 초과 이익에 대한 배분이 좀 더 크게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여기서 지금 약간의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7대 3과 6 대 4로 좀 갈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한 20년쯤 전에 삼성전자 출입을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 때문에 적자가 났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잔반 남기지 맙시다' 이런 거 붙어 있던 게 기억이 날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잘 번 곳에 많이 나눠줘라 라는 논리를 그대로 반박을 하자면, 이렇게 적자 나고 안 좋았을 때는 너네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동 : 사실 성과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성과급인 거고, 그러면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가 난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나눠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적자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우리 성과급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삼성전자는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SK하이닉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SK하이닉스에서 먼저 영업이익의 10%죠? 10%를 성과급으로 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업종의 옆 동네죠.

◇ 조태현 : 서로 인력도 뺏고, 뺏기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이직으로 지금 가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런 또 상황이 바뀐 거죠. 아무튼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기업의 입장에 있는 건데,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굉장히 어떤 성과의 공유가 직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모리 사업 부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다르게 사업 부문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그냥 그거를 거기에 관여했던 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직관성이 가시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 사업 부분, 또 흑자 사업 부분, 또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바뀌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수 년 전에 이익을 봤던 MX. 우리가 모바일 쪽 관련되는..

◇ 조태현 : 그때는 '휴대폰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 김현동 :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쪽도 그때 당시에 흑자를 많이 냈을 때 성과급으로 가져갔겠죠. 근데 이제 그 상당 부분이 내부 유보를 통해서 삼성전자 내부에 남았을 거고, 게다가 이제 그 돈이 MX 부분에만 투자되라는 법은 없고, 결국은 남은 돈은 칸막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쪽에 그 돈이 투입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이 종잣돈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소위 잘 나갔던 사업 부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양분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현재 DS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과 우리가 오로지 지금의 성과가 너네들만의 노력에 따른 것이냐, 우리 과거의 어떤 회사의 기업은 또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 잔치를 과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서로의 이익 상충이라든지,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문별 경영 성과가 다른 거고, 또 그게 시기별로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라는 게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DS 부분에서 또 흑자가 나고 있는 사업 부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다 라고 아마 주장은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분배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역전될 수도 있다. 앞으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로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자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막판까지 이렇게 진통이..

▣ 안종기 : 한 가지만 첨언하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반도체 사업이 이른바 우리 생활 언어로 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 사업이 모바일 사업부의 사업 성과가 엄청나게 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도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가 지금은 연봉의 50%를 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익의 성과가 났어도 다 5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성과급은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조 정도가 평택 공장 짓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사업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기반 중에 되게 큰, 적지 않은 비율을 이제 MX에서 나왔던 이 성과들이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MX 쪽의, DX 쪽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죠.

◇ 조태현 :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 가운데 54조 원인데, 메모리가 53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MX 쪽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나머지 파운드리나 시스템도 안 좋고. 이게 결국에는 노노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노조끼리도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인데, 교수님 노동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안종기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어느 하나의 해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기존까지 있어왔던 이 역사와,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팩트들을 갖고,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이고 깊은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계속 앞으로 좀 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다.
저는 이 삼성의 경우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하나의 회사의 노사 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의사 결정이 나오고, 이 의사결정이 단순히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 협의와 타협의 과정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국민 배당의 문제라든가 초과이익 세수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것까지 이슈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결론을 너무나 빠르고 조급하게 내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숙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가능하면 다수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어떤 논거와 근거로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그런 매우 좀 세련된. 그리고 이게 좀 숙련된 결과들을 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 저는 그게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접근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내일 총파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DX 부문 쪽에서는 여태 폰 팔아서 시총 1등 만들고 나니까 반도체에다 그 돈 퍼줬더니 반도체만 돈 잔치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어떤 중간점을 찾기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천수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의 얼마를 제도화해서 인센티브로 나눠준다? 그러면 나중에 업황 안 좋아져 갖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이거 그때도 나눠주고 나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말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 김현동 :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반도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그간의 초과 이익을 공유하던 그 방식의 기준점, 출발점이 'EVA'라고 해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제적 부가가치는 사실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에서 가공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손익계산서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영업이익의 10%를 가져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영업이익에서 투자한, 그러니까 투하한 자기 자본의,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소위 약간 조정의 수치가 들어가서,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간의 'OPI'라고 해서 그 성과급을 분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지금 보면 그 EVA라는 출발점에서, 지금 노사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돌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가정을, 물론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거의 SK 하이닉스 정도 수준의 금액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와 같은 업종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사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VA라는 출발점을 잡았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들 업종과 다르게 뭔가 하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입니다.

◇ 조태현 :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 김현동 : 맞습니다.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똑같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천억 원. A라는 기업이 천억 원, B라는 기업이 천억 원을 똑같이 실현했다 하더라도, A라는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자본을 투하해서 천억 원을 만들어 낸 거랑, B기업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투한 자본이 적다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같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본의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하한 자본을 딴 데 썼더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치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회 비용'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반도체 쪽은 굉장한 자본이 투하되다 보니까, 아까 삼성전자가 처음에 OPI 계산 구조로 잡았던, '경제적 부가가치' 라는 것을 잡았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의 방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결국은 이런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내부 유보를 통해서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될 그런 어떤 자금이 결과적으로 좀 지나치게 빠져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 조태현 :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EVA는 지금까지 삼성이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배당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 안종기 :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문제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삼성에서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어떤 이런 투명한, 어떤 투명하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감 있는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만을 갖고 보면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 심플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 투하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 한 건 순전하게 다 경영진의 판단으로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경영진의 정성적 판단, 질적인 판단으로만 그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들이 사실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업부마다 이 성과급이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그 액수가 합당한 거냐. 합리적인 어떤 배분이 이루어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답들. 내지는 어떤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자 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