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과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되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고'나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도 금지 대상입니다.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에 부합하는 수임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됩니다.

근거자료는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법인이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법인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위반 행위 제보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세무사법에 광고 규제가 신설돼 지난 6월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제정안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