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0년 뒤 한국의 미래? "나라빚보다 더 심각한 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출연 : 조현승 연구위원 (KIET 산업연구원)

- 韓, 프랑스보다 부채비율이 더 빠르게 늘지만 GDP대비 부채비율 40%대로 양호
- 프랑스, 10년 뒤 한국의 미래다? 이유는? "고령화 속도"
-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가는 속도, 프랑스 130년 vs 한국 10년
- 2040년 이후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日 추월할 것..돌봄, 간병 등 의료비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 과연 경제성장률이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 20대부터 사회초년새부터 연금을 내기 시작한 65년생 전후 세대, 아직 연금 미지급
- 현재 연금수령세대는 30-40대부터 연금 납부 시작한 세대..1인당 연금 수령액도 프랑스보다 적을 수 밖에
- 10-20년 후, 1인당 연금 수급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 IMF 경고, 2060년 韓 GDP 부채비율 유럽 국가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
- 유럽에 비해 한국, 디지털전환에 성공..반도체 세수, 미래먹거리 발굴에 써야
- 스웨덴의 성공, 주목해야하는 이유
- 스웨덴, 90년대 초 연금개혁 실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 스웨덴 여야 정치인들이 '사회적 타협'을 했던 과정, 연구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프랑스보다 더 빠르게 부채 비율이 치솟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한 일간지의 1면 헤드라인 제목을 보면요. '10년 뒤에 한국의 미래다, 불타는 프랑스가 보낸 경고장'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왜 프랑스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 조현승 :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현재 상태로 보면 양호해 보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죠, 40%대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또 그 부채 중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30%대였는데 지금은 60%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중에 한 60% 가까운, 한 57%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 조태현 : 나가는 거네요, 돈이.

◇ 조현승 : 우리나라는 이게 한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30%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프랑스만큼 악성 부채도 아니고 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고령화 속도죠.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정도는, 그러니까 고령화가 늦게 시작됐죠. 그래서 아직은 프랑스만큼은 안 되는데, 프랑스나 일본처럼 이렇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는 13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게 같은 초고령 사회가 아닙니다. 전기 고령층과 후기 고령층을 나눠 봐야 되는데 보통 고령층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를 하죠. 근데 65세부터 그럼 100세까지가 같은 나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층으로 보는데, 이게 엄밀한 의학적인 정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충 인구학 쪽에서 감으로다가 편의상.

◆ 조태현 : 그렇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 조현승 : 그런데 7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의료비도 훨씬 많이 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병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후기 고령층 중에서는 젊은 후기 고령층 사회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40년이 지나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후기 고령자가. 그러면 돌봄 간병 비용이라든지 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만큼 경제가 증가하는 속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그거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금이 우리나라는 연금이 프랑스처럼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연금이 도입된 게 89년이죠. 그러면 그때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을 냈던 사람이 대충 한 65년생 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죠.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30대나 심지어 40대에 가서 연금을 내기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 조태현 : 중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군요.

◇ 조현승 : 그러니까 연금 수급액이 작죠.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연금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1인당 연금 수급액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 조태현 :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금액 자체가.

◇ 조현승 : 그때 처음에 연금을 만들 때는 기대 수명이 70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젊은 사람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 이 연금을 계속 서포트해 주는 게 굉장히 사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IMF에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유럽의 평균적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기 전망이니까 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당장 뭐 10년 후, 이거는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겁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2060년이면 34년 뒤인데, 굉장히 먼 미래 같지만 국가의 수명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란 말이죠.

◇ 조현승 :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제 자식 세대가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럼 유럽처럼 늙어가고, 그리고 재정도 그렇게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 조태현 :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망했다, 답이 안 나온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 조현승 :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단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아직까지는 부지런히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반도체 특수로 굉장히 많은 세수가 거두어졌죠. 이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쪽, 반도체는 앞으로도 꾸준히 갈 수 있겠지만 반도체 외에도 경제를 계속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발굴하는 쪽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조태현 : 단기적인 성장률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반면교사가 유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제조업 혁신도 못 했고 재정을 너무 막 썼다, 망해가는 산업에 너무 대대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젠 재정이 고갈됐다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뭐가 정말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재정의 활용법에서 이거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죠.

◇ 조현승 : 일단 첫 번째는 사실 한창 유럽이 부유할 시절에 구축한 복지 제도가 그게 서포트가 안 될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요즘에는 또 스웨덴도 이민자 문제로, 난민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 연금 개혁을 해요. 연금 개혁 내역이 연금을 내고 받는 그 방식을 바꾸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연금 받는 액수를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야가 합의를 94년도 봄에 하고, 그다음에 개혁안 발표한 다음에 총선은 9월에 하는데 그렇게 띄워서 한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안 한 이유가 '연금은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거를 여야 4당 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세 개의 대표가 모여서… 스웨덴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했고 프랑스는 머리를 맞대고 박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 조태현 :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죠.

◇ 조현승 : 그런데 저는 스웨덴이 그게 가능했던 게 정치인의 개인적인 선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런 데서 이탈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잘 안 찍어준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회적 타협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스웨덴은 왜 되고 프랑스는 왜 안 되느냐… 이거는 사실 질문이 잘못된 게 스웨덴은 왜 됐는지를 봐야 돼요. 원래 안 돼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 가든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사회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는데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사회적 타협을 했는데, 그런 나라들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죠. 문화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타협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면서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프랑스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게 아니라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요.

◇ 조현승 : 잘못된 건 반면교사로 삼고 잘된 건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자꾸… 제가 방송에 나가서 프랑스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우리가 남 걱정할 때냐"라는데, 그러면 남 걱정할 것 같으면 안 봅니까? 동굴에서 면벽수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잘못된 거, 잘된 걸 다 같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