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한은, 기준금리 연 3%로 만장일치 동결...11월 인상?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그렇다고 긴축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7월과 8월 연달아 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숨고르기였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을'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정환]
호미와 가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하지 않고 2.9% 나오면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거든요. 결실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긴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했고 선제적으로 한 효과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많이 올리거나 혹은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호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시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올림에 따라서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환]
사실 기조의 문제인데 이게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금통위에는 조금 관점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언제 올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7월에 올렸기 때문에 8월에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를 보면서 올리기 때문에 빨리 올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 통화 정책을 강경하게 써서 빨리 물가를 잡느냐, 혹은 천천히 올리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은 쪽의 입장, 금통위 쪽의 입장은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경제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물가상승의 추가적인 요인을 빨리 제거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요. 더 올릴 것이다라는 신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배경에는 역시 물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9월의 소비자물가 2.9%, 안정적인 측면에 접어들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2.9%면 목표 수준보다는 아직 한참 높단 말이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정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하는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해외 기관에서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행의 물가에 대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쓰겠다는 기대감들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은 거의 올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번쯤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10월 아니면 11월이었는데 10월에 안 올렸다는 얘기는 11월에는 한 번 지금 같은 물가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바깥쪽에서 충분하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계속 경제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수요 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급하게 말을 수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은 좋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체감 경기는 최악이고요. 이 좋은 성장률은 반도체가 혼자서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보고 지표를 올리면 현장경제는 더 나빠질 거고 빚을 진 사람들의 소비여력도 줄어들 텐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정환]
금리를 올리게 되면 피해를 보는 쪽들은 순자산이 적은 쪽. 그 얘기는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산가들은 자산에서 부채 비중이 적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때 저축으로 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대출이 많은 쪽들은 이걸 갚아야 되는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위축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수입이 한계적인데 결국 임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건설경기거든요. 아무래도 건설경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왜냐하면 흔히 아파트라든지 다른 거 짓는 것들은 당장 꼭 오늘 지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투자결정이라는 것이 올해, 내년 금리를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면 건설경기, 시장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유발계수라고 하죠. 유발계수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건설경기 쪽이 확실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워낙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신현송 총재가 했던 이야기 중에는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물가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설계한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반도체 일시적인 호황으로 들어오는 재원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설계하는, 예를 들어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시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최근 반도체 호황처럼 세수가 굉장히 많이 걷혔을 때 이것을 바로 복지 정책으로 이어간다. 그 말은 제도고 한번 제도가 설계되면 탄력성이 작고 이것은 제도를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출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 결국은 재정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흔히 복지성 지출로 이어지면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제도 같은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원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정환]
그것도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전지출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들인데 이전지출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데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2.9%에 더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 부양에 대한 부담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돈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 성장률 제고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비 증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역시 피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시적인 재원을 일시적인 재원으로 쓰면 안 된다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석유최고가격제를 직접 거론한 건데요. 사실 석유최고가격제 도입됐을 때부터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정환]
가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를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통 경제학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또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향후 이런 충격이 왔을 때도 대응이 원활하게 되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게 되면 나중에 시장 기능 같은 것들이 좀 붕괴가 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들, 결국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가격이라는 것이 사람들 수요를 통제하고 수요를 통제하면 결국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총재님이 얘기하신 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가격의 메커니즘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기술 개발에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제도를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석유최고가격제는 장기화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니까요. 지금 마지막 변수로 하나 보자면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던 우리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시 조금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미국 역시 대선 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12월달에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의 물가상승 역시 유가상승에 따른 그리고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들이 양측의,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긴축정책, 연준의 긴축정책 같은 것들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결국 기저에는 유가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상엉하고 미국하고 한국 역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는 양측의 중앙은행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결정이 나오고 눈에 띄었던 게 코스피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낙폭이 막 커지더라고요. 결국 코스피가 어제 3.5% 하락한 5500선까지 몸값을 낮췄는데요. 좀 의아했던 게 언제부터 코스피가 우리 통화정책에 신경을 썼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미 올해 10월 아니면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인상 안 하면 다음 번에 인상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적응적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이번 달에 안 올리고 다음 달에 올릴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간 것이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결국 미국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작년에 비해서도 5000까지 갔다, 6000까지 갔다는 것은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뺐다가 내년에 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벌 만큼 수익을 실현하고, 이건 결국 수익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투자운용사들은 운용력들이 있고 운용력은 자기가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확정시켜놔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결국 매도를 하면서 결정시켜야 되는 시점이고 또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같은 것들도 좋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자체도 AI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들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흔히 말해서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수급의 문제가 겹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6배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팔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올해는 계속 좋을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너무 팔았다는 얘기는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 2000대에서 지수가 6000대, 5000대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팔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는 주가하락기에서 매도를 한 것이고 지금은 주가의 수익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도해서 수익실현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5, 6월만 해도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 상품들에 투자하면서 반도체를 부양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21만 원대, SK하이닉스가 12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이게 오늘 걱정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6.7% 정도 떨어지면서, 급락함으로써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테슬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AI에 대한 투자가 적다. 페이스북 기업이라고 하죠.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본적 지출이 너무 많아서 수익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AI 사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반등할 여지가 쉽지 않다. 또 수급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따라서 헤지펀드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급하게 반등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