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요"...637억 과징금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630억 원대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각각 429억 원과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뤄지는 내부 결제를 특정 방식으로 강요하고 제3 자 결제에는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앱 마켓에 등록하기 위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인 지난 2022년 8월 사실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듬해 10월 사전 통지와 지난 8월 의견 청취를 거쳐 3년여 만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