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 기준 논란

[앵커멘트]

서울시가 무능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선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부서에서 받기를 꺼리는 직원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노조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무능하거나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다음 달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에 포함된 공무원은 6개월 뒤에도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됩니다.

그러나 퇴출 대상 공무원을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는 고민 끝에 실·국별로 의무적으로 3%의 전출자를 더 내놓게 했습니다.

[녹취:한국영, 서울시 인사과장]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실국장들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3％의 추가 전출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실 국별로 5급 공무원도 한 명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출 대상자 규모가 평균 2천여 명에 3％가 더해져 2천24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은 이들 전출 대상자 가운데에서 2번에 걸쳐 전입 희망자를 데려가고, 그래도 선택을 못 받은 공무원들은 소명 기회를 거친 뒤에 현장시정 추진단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출 대상자를 가려낼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녹취:임승룡, 서울시 공무원노조위원장]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의 기준은 줄서기를 조장할 수 있고 방법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