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퇴출, 기준 논란

[앵커멘트]

대구지역에서도 무능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기초단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CN 대구방송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중구청은 최근 '공직부적격자 인사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무능하거나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가로수 정비 등 현장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석달마다 평가를 실시해 평점이 60점 이하일 때는 직위를 해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백승극, 대구 중구청 전략경영실장]
"현장근무에서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2단계인 직위해제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인 직권면직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대구 서구청 역시 오는 7월부터 5급 이하 공무원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은 환경순찰 등 현장행정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자]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퇴출인사가 시행되면 단체장의 인사 전횡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합니다.

또 퇴출의 기준이 부서장의 성향에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정희,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서구지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이 부서장이 2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하면서 부서장의 눈치나 인맥에 따른 줄서기 같은 것이 부추겨 질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요즘, 퇴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CN 뉴스 심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