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정부 적극 참여하는 부분 생각해야..." [YTN FM]

"쌍용차 파업, 정부 적극 참여하는 부분 생각해야..."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쌍용차 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쌍용차의 파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문제는 GM대우 문제와 맞물려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 ( 이하 김필수 )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가치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 김필수 : 이 부분은 사실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 보다 높다고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쌍용차의 문제 자체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직장 폐쇄부터 공권력 투입 문제라든지, 한달 동안 쌍용차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분위기 자체는 존속 가치 보다 청산 가치가 더 많다 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전의 존속 가치가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과는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결과가 나온다면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커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쌍용차 자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예전과 틀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만약 재평가 결과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청산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까?

☎ 김필수 : 충분히 있습니다. 쌍용차 자체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거든요. 이미 타이밍을 잃었다든지, 특히 쌍용차 자체는 제3자가 볼 때 어떤 장점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메이커에 대해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더욱이 기존에 남아있는 것조차 지금 없애는, 소진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다시 말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쌍용차 브랜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 남아있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쌍용차 노사 간 대립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 김필수 : 그렇습니다. 상태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쌍용차 자체는 9월 15일 까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 초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면서, 즉 한달 반 이상을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다보니현금 상태가 바닥이고요, 이런 모습을 바깥으로 보이기 때문에 쌍용차 자체의 존속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7월 중순도 못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여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쌍용차 협력업체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김필수 :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커 자체도 중요하지만 메이커에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나 협력업체의 입장은 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부품 업체의 입장이 수직 구조, 종속 관계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동성 자금을 이야기 하는데, 보통 협력 업체 같은 경우 한 달만 월급을 못 주더라도 부도위기에 시달릴 정도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미 몇 개 업체는 부도가 났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거의 부도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일선에서는 몇 달 전부터 쌍용차 부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노조에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필수 :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노사 양측이 한걸음 더 물러서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더욱이 노조 자체에서는 구조조정을 무조건 한 명도 안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협의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노사 양측이 신뢰감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산업은행, 국책은행을 통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노사정,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노사 양측이 보기만 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하고는 틀리지만 6년 전만 하더라도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함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참여하는 부분, 일단 공적 자금 문제는 둘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 유독 쌍용차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수수방관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필수 :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부가 개입을 하라는 이야기 자체가 제 3자 입장에서는 우스운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안하면 저 정도일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첫 단추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일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동차 산업이 부품업체나 협력업체 이런 관계를 보면 경제에 주는 주름살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보는 시각도 문제입니다. 쌍용차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의 자동차 산업의 재편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노사 양측이 평행선만 긋고 있고 서로 한걸음도 양보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쌍용차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다 보여줘야 되는데 구조조정에서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어떤 업체든지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라는 명분 자체가 사실 너무 억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걸음 물러나서 서로 보여줘야지만 정부도 개입이 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쌍용차의 경우 노사가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적은 상황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정부의 책임 문제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본다면 쌍용차에 대해서 정부가 극도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 김필수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몇 년 전에 쌍용차를 국내 그룹에서 인수를 했다고 한다면,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모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해외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다 보니 사측에 ane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욱이 한중간의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 하지도 못하고, 노조 측에서는 왜 사측에는 이야기 안 하고 노조에만 이런 부분들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단추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부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돼서 쌍용차와 GM대우를 통합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 김필수 : 일단은 명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세계 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합종연횡을 이루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쌍용차 하나만 보지 말고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국내에서는 나머지 기업은 다 모기업이 외국 입장이고 현대·기아차만 국내 기업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는 시장 점유율의 8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한 그룹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독과점을 넘어서 부정적인 시각,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형평성 부분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가 있는 것이 훨씬 긍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쌍용차 하나만 보지 말고 GM대우, 크게 보면 르노 삼성까지 보는 이런 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전형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얘기가 나온 만큼 GM대우 상황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뉴 GM이 오는 10일 출범하게 되는데요, 향후 GM대우의 위상이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 김필수 : 일단 GM대우가 굿GM으로 가서 지금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M에서 GM대우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3대 요소인데, 소형, 친환경, 고연비의 3대 요건인데 이 3대 요건을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 GM에서는 GM대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중 1대를 GM대우에서 생산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지금은 좋지만 향후 4~5년 이후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GM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을 펴서 전세계적으로 전문 기업으로 다시 키우겠다, 라는 이야기를 오바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년 이후에 상하이 GM에 대한 부분들, 상하이 GM쪽에서 소형차 생산을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생산 물량이나 가격 같은 것들은 가장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곳이 상하이 GM쪽이거든요. 이런 역할이 커질 것이고, 또 오바마 정부에서도 GM 자체에서 미국 본토의 소형차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 년 후에 진행이 된다면 GM대우의 입장이, 역할이 줄어들고, 몇 년 후에 GM의 역할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가장 부정적인 부분, 팽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개발의 일부 역할의 중심지 역할을 GM대우가 분명히 해야지만 앞으로 수년 후에도 지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생산만 한다면분명히 몇 년 이후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필수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