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막기위한 정보공유 시급

[앵커멘트]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많이 맺었을 경우 이상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녀자 10명 살해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강호순은 보험 30여 개에 가입해 수차례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했다며 7억 원을 타갔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의 사망보험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강호순, 연쇄살인범]
"죄송합니다."

강호순이 이렇게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전,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도 여러 번 타냈지만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보험계약 여부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우체국보험이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재 법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각자 영업비밀인 것처럼 가입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고요. 보험사끼리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보험사기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의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수사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험범죄만 전담할 수있는 전담부서를 상설기구화해서 보험범죄에 전력투구 할 수 있고 그래서 잠재적인 보험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를 억제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000억 원 정도.

한 가구당 보험료를 15만 원씩 더 내야 이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수준입니다.

보험사기를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