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 개정까지 하면서 공무원 노조 압박해서는 안 된다" [YTN FM]

"정부는 법 개정까지 하면서 공무원 노조 압박해서는 안 된다" -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법단체로 규정한 뒤 곧바로 노조 전임자 30여 명에 대해 업무복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공무원노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초강경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 측은 통합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명분 축적에 불과하다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 이하 손영태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 손영태 : 예.

앵커 : 정부가 이틀 전이죠?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한 뒤, 어제는 전임자 34명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하라, 이런 통보를 했죠?

☎ 손영태 : 예.

앵커 : 업무복귀 조치 명령에 따를 생각이십니까?

☎ 손영태 :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사실상 불법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법 내에 설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통합노조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노조로서의 설립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설립 신고뿐만 아니라 통합노조의 지도부를 뽑기 위한 과정에 아마 정부가 더 압력을 받았는지 좀 이성을 잃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당장 각급 기관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퇴고 조치도 있었죠?

☎ 손영태 : 예.

앵커 : 일단 한 달 정도의 시한을 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손영태 : 그럴 수도 없고요, 저희가 4년 전부터 법의 활동을 할 때도 사무실 퇴고 조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 내 설립신고를 안 한다고 퇴고조치 명령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설립신고를 정부가 임의로 철회를 하면서 퇴고 명령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물리적 충돌을 정부가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예. 전공노가 불법 단체로 규정된 건 해직 간부 6명에 대한 노조 탈퇴 여부가 문제가 된 거죠?

☎ 손영태 : 그건 명분이고요, 사실상 조합원의 몇몇 자격 문제나 조합원에 의해서 자금 문제가 조합의 설립증까지 반납시키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조합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 어찌됐건 조합원 자격문제를 가지고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는데요, 전공노 측에서 해직 간부 6명에 대한 탈퇴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혹시.

☎ 손영태 : 예, 그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퇴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을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실질적인 실정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예. 그런데도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도 노동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 손영태 : 명분 쌓기죠.

앵커 : 왜, 인정을 하지 않는 건가요?

☎ 손영태 : 우리들이 해직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 생계비를 보조하게 되면 그 분들이 앉아서 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노조에 어떻든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고,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를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명분은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보조하는 부분이군요.

☎ 손영태 : 예,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앵커 : 생계비 보조가 아니라 노조에서 다른 일을 하는 데 대한 보수차원에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 손영태 :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해직자 문제를 5년이 지났어요. 저희들이 사회이슈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그 이슈를 만든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복직을 시켜야죠.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 현재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해직된 분들이 모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손영태 : 130명 정도까지 남아있습니다.

앵커 : 그게 지금 전국공무원노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른 노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손영태 : 지금 통합된 통합노조에 그렇게 있습니다.

앵커 : 통합노조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된 건가요?

☎ 손영태 : 2004년에 공무원 노조 특별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그 특별법이 악의적인 법이다, 그래서 총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업 때, 징계를 당하거나 해고당한 분들입니다.

앵커 : 이 분들, 법적으로 소송도 했었죠?

☎ 손영태 : 예, 다 했습니다.

앵커 :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손영태 : 대법원까지 결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해직이 완료된 상태죠, 사실상.

앵커 : 그럼 이분들은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복직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군요?

☎ 손영태 : 예. 정부도 좀 난해해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정부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 좀 해결해 달라, 저희들도 야4당에 얘기를 해서 특별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렇게 노조 간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동안 생계비 보조를 받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 손영태 : 사실상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더 차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에서 거의 생계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 예, 최근에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 기관의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근무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완장 착용 금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영태 : 공무원 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이든 국민들에게 좀 손해가 가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능력이 반드시 있는 단체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정책의 비판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 까지 개정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손영태 : 법 개정을 저희가 막을 것이고요, 오늘도 4야당 단체들하고 회동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다음달 12월까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12월까지 개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실상 외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12월 초에 공무원 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대규모 집회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 손영태 : 서울 여의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노조의 계획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 네, 모두 몇 명 정도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손영태 : 약 1만 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 예, 정부가 최근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나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영태 :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통합할 때, 민주노총에 대해서 가입 찬반 투표가 있었을 때, 정부는 예측을 틀리게 했습니다. 약 35%로 해서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약 70%가 나오면서 가입이 찬성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오판한 것을 저희 공무원 노조에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앵커 : 당시 정부는 왜 오판을 했던 건가요?

☎ 손영태 :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서 통계를 내서 정부 보고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위직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 우려하는 목소리하고는 천지차이로 다르거든요. 그 결과에 지금도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만약 그 때 당시에 민노총 가입이 부결이 됐더라면 이렇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초강경 조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손영태 : 예, 아마 없었을 것이고, 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이제 문제는요, 전국 공무원 노조는 연말에 통합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단체로 규정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통합 공무원 노조에 또 해직 공무원들이 관여할 경우에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단체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나올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영태 : 어제 우리 해직되신 분들이 회동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일단 설립신고 가는 과정에 임원의 직책은 갖지 않는 것으로 나름대로 서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복직 투쟁을 정부가 건드렸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해직동지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앵커 : 일단 노조 설립과정에는 현행법대로 따르겠다는 점을 의견을 모은 것이고요, 두 번째 복직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결의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손영태 : 사실상 정부에서는 해직자들에 대한 복직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정치권이라든지 또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MB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해직 상태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사회 이슈를 또 만들어 내야지 저희들이 복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최근에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 투쟁을 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만큼 공무원 노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신가요?

☎ 손영태 : 예, 당연히 저희는 민주노총과 함께 할 것이고요, 민주노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연대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손영태 위원장의 경우에 최근에요, 시국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가 됐더군요. 혹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일련의 강경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손영태 : 저희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상태였을 때, 시국대회를 했고, 시국 선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통합에 대한 이러한 방해를 위해서 저희 지도부들을 고발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죠. 그것은 상당히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현재 정부 측과는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 손영태 : 사실상 교섭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설립신고를 취소까지 하면서 교섭권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앵커 : 현재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손영태 : 예, 정부가 2년 내내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예,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손영태 : 예,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