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인천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을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이 부족해 시도별로 무상급식 시행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국세의 20.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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