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세월호 참사는 허술한 안전관리, 미급한 초동대처, 봐주기관행 등 그동안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정말딱 한 가지만이라도 잘했더라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가 침몰한 건 둘째 치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이 탈출해라 이 한마디만 했어도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 재난 교육이거든요.
선원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배에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면 훈련을 왜 합니까?
늘 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전시나 어려운 상황일 때 그대로 몸에 배에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해진해운 같으면 1년에 직원들 교육비로 50여 만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전혀 그런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고 또 하나 이런 재난교육에 대하는 해당 업체라든가 공무원들 그러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하면 앵커분들도 계시지만 살아보면서 재난 교육을 받아본적 없을 겁니다.
무슨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라,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수중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은 재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6년 중학교 3년, 9년동안 만이라도 최소한 학기마다 1번, 1년에 한 번씩 하루 날 잡아서 이런 재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방송에서 그냥 가만있으라고 해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적인 재난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 재난 교육이 지금부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가개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국가개조라는 말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요.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 때 하는 말인 것 같고 국가개조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국민 모두 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이 많은 잘못을 해서 학생들이 희생된 점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실은 그전에 이런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YS 정부 때도 그렇고 와우아파트 무너진 게 40년 전이거든요.
그때 나온 게 무사안일주의, 안전 불감증 지금 나온 이야기가 40년전에도 나왔단 말이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같은 것, 보신주의 이런 것이 혁파가 돼야 한다고 보고 지금같이 보여주기식 정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첫 날, 사고 첫 날 16일날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통령께서 재난처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구두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받아적는 모습만 나와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사고대처에 필요한 모습인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9. 11테러 같은 것 일어나면 정말 관할 소방대장이 와서 총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모자랐다,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0년 전에도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고 그때도 292명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 였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면교사를 제대로 삼지 못하고 있는데 서해훼리호 사건도 일단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배를 운행했다는 것, 정원의 140여 명 이상을 초과 승선해서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안 일어났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승객들 명단조차 없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누가 탔는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승객을 초과해서 태운다든가 면허 없이 운항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때 있었던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소 잃고 외양간 그대로 고치면 이런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국민들의 여론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바짝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인터넷상 유언비어라든지 악성 댓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외롭고 이렇다 보니까 혼자 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리플도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배금주의로 사회가 많이 빠져들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남을 안됐다고 하는 측은지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자정작용을 믿어야겠죠.
또 지금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고 다만 이번에 한선규 의원이 법안을 새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의 벌금, 유언비어를 배포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것을 법률을 냈는데 그것은 위헌 논란도 있어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난이라고 결정할 것인지 그런 수위문제도 있고요.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 정부나 이쪽 잘못을 국민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재갈를 물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노란물결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부 합동분향소 같은 곳을 가 보면 줄에 노란리본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노란리본이 무사히 돌아오라는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미국 전쟁시 전쟁 참가 했던 사람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한 게 이거였죠.
이게 팝송으로 이어지면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실종자보다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고 이게 급속도로 퍼진게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다, 동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살아올 것이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각종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일정도 상당 부분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건하게, 차분하게 분위기를 가져가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무조건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의 감정이 추모 분위기고 이렇게 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축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통하면 너무 추모분위기로 계속 몰고가는 게 더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온통 추모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더더욱 유가족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더더욱 침울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너무 이쪽으로 모는 것은 좋지 않고 빨리 조금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학여행 존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분명히 업체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고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일어난 건데 이걸 수학여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전의 사고 경주리조트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의 OT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OT 갔으니까 OT를 없애버려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리조트책임자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처벌 받아야 될 문제고 이것을 수학여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거다.
그러면 해외여행가서 사고나면 해외여행 금지시키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수학여행의 단점을 차츰차츰 없애는 게 옳은 거겠죠.
[앵커]
검찰이 지금 세월호 실소유주로 유병언 전 회장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언 전 회장이 경영에 간섭하면서 세월호의 경영부실이 이번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유병언 일가에 대한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유병언 회장과 관련된정계, 연예계, 또 각종 관계되는 인물들도 수사에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어떤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 사람 처벌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이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했던 것을 보면 잘못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80년대 세모그룹이 어떻게 불렸냐면 세모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80년대 대단히 성장한 기업인데 소위 말하는 특혜를 받아서 큰 기업이죠.
그러면 그 세모 유병언이 어떻게 특혜를 받고 컸냐, 로비였거든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씨한테 로비해서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97년에 부도를 막고 2년만에다시 이렇게 재기했다는 것도 옛날에 했던 그 수법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터져서 검찰이 다 캐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만 추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로비라든가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라든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이 사람 하나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YS정부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나는 돈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그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거지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겠죠.
[앵커]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면 법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책임도 있고 할 텐데 국무총리가 사의표명을 했고 대통령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도 다독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부의 대응 방식은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부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거죠.
물론 해경의 잘못이 가장 큰 거고, 업체 잘못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해경도 박근혜 정부 하의 해경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사퇴할 때 사퇴의 변을 더 이상 국정운영에 누를 끼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얘기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국무위원실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일었는데 대국민 사과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사과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얘기가 비단 왜 나오냐면 대통령의 진정성에 관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 했다고 아마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대통령이나 정부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더불어서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말이죠.
국가기강이 흔들릴 만큼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는 대한민국호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계기로 조금 하나로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빨리 잊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독일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에서 항상 하는 말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잊지 말자입니다.
항상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불구하고 얼마 뒤 또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후에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배우서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겠죠.
[앵커]
끝까지 잊지 말자...
이동형 시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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