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국가기관이 처음 낸 담배소송의 첫걸음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이 낸 소송이 모두 패소로 끝난 가운데 처음 열리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공단 측 변호사들은 물론 김종대 이사장까지 출석해 기선 잡기 총력전에 나섭니다.
공단측이 밝힐 부분은 담배의 중독성과 제조과정에서의 불법으로 인한 폐해.
처음엔 본인 의지로 담배에 손을 대지만 중독성 때문에 끝없는 폐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담배맛을 좋게 한다며 갖가지 유해성 첨가물을 넣고도 그 내역을 소비자에게 성실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1차로 내건 배상금의 규모는 537억 원이지만 일단 승소하면 단계적으로 소송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19년동안 축적된 진료기록, 이른바 빅데이터가 있는만큼,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담배 제조사들은 그러나 법을 지켜 영업해 온 만큼 지금까지의 개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진행되는 담배 소송!
국민의 건강과 건보 재정을 지키겠다는 보건당국의 공격과, 생존 위기에 몰린 담배회사들의 격렬한 방어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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