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지난 한해에만 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환자의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입원실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문에는 환자 명단이 적혀 있지만, 정작 병실은 비어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환자복이 널브러져 있고, 약봉지는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이롱환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47억 원 정도였던 사기 금액이 지난해에는 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았습니다.
다른 사기죄보다 보험료 인상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지만, 지난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해 보험사기 사전 적발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나이롱환자' 근절 대책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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