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기사 구속영장 신청..."급차선 변경"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 경찰은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주간의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먼저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보도가 됐으니까요. 한화케미칼이라는 입사 동기생 부부가 퇴직을 하고 일부는 지금 현직에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다녀와서. 대구에서 공항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경남 주거지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게 된 것이죠. 13일 새벽 3시 30분쯤에 22명이 원래는 탔어야 됐는데 , 부부 한 쌍은 대구에서 내리신 거죠.

스무 분이 타고 가시다가 부산 방향 언양분기점이죠, 여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인데 2차 편도에서 결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다시 2차로로 나와서 또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두 번에 걸쳐서 추돌하는, 결국에는 150m을 진행하다가 결국 스파크가 터지면서 연료통이 터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열 분이 사망하시고 열 분 정도가 부상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앵커]
그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원래 운전기사분이 소화기를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핀이 뽑히지 않아서 그걸로 소화작용은 못 하니까 유리창을 깨서 결국 탈출을 했으나 나머지 분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신 건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은 버스 운전기사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버스 오른쪽 조수석 옆에 있는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차선 변경을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의 과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바퀴가 펑크났다고 하는 부분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의뢰 감식을 보내서 확인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이 상황을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한 부분이 있어요.

비상등을 켜고 급차선 변경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졸음운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 버스, 뒷 버스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비상등을 통상적으로 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0km 제한속도를 벗어난 소프트제어장치 104km까지 속도를 올린 게 아니냐, 결국 급차선 변경에서 과속이 붙으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걸로 경찰은 추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기사 이 씨가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영장청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8년도, 21세 때부터 음주, 무면허 범죄경력이 무려 12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2010년도부터 현재 관광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별다른 제한조치나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법규 관련한 강력한 위반자가 관광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심리를 주는 게 현실이죠.

[앵커]
어쨌든 경찰은 일단 운전기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요?

[인터뷰]
이제 피의자, 운전기사가 주장하는 과연 자동차 정비불량이나 펑크로 인한 사고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불가항력의 조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만약에 급차선 변경이나 속도를 위반한 부분에서 일어난 운전 부주의로 난 사고라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앵커]
재벌2세의 난동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호텔 2세 경영인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수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12시쯤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인척간이죠. 술을 먹다가 술이 취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을 껴안는 등 성희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지하는 업주와 종업원들을 또 폭행 행사를 하고요. 결국은 밖으로 밀어내니까 담배를 피면서 들어오니까 또 이걸 제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밖에서 화분을 던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가끔 보이는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를 보이는 이런 형태의 추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죠.

[앵커]
경찰 지구대까지 와서도 난동을 부렸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굉장히 기고만장한 행태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게 어떤 신분상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경찰서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언성을 높이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앵커]
담배 피우지 말라고 난동을 부리고, 이게 흔한 행동은 아닌데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규정이 돼 있죠. 업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을 했다는 부분은 과연 이 사람이 직업이 뭘까, 도대체 어떤 성분의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있었죠.

[앵커]
이런 재벌 2세들의 난동 소식은 잊을 만하면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많습니다. 재벌들의 행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들의 행태.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중앙정보부장 출신의 손자가 사실은 외제차를 운행을 하다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그 당시 소형차 프라이드를 운행하는데 앞에 끼어드니까 어? 프라이드가 감히 벤츠차 앞으로 끼어들어 하면서 결국은 내려서 폭력을 행사한 이런 사례처럼 사실은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우월주의 심리의 적폐,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재벌2세, 3세들이 많았죠.

이번 경우에도 강남에서 유명 특급호텔 회장의 아들이고요. 용산 지역에서 B호텔을 경영하는 재벌2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처남, 매제 지간에 와가지고 힘 없는 업소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또 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경찰서에 와서 이런 문란한 행태를 했다는 부분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 정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좀 밝혀져야 따끔하게 혼이 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재 드러난 혐의가 강제추행죄, 이게 10년 이하 징역에 2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2013년 6월 19일, 그러니까 친고죄인데 2013년 6월 19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경찰관이 인지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여성을 껴안고 성희롱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업소의 업무 방해를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폭력을 행사했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마지막으로 재물 손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니까 밖에서 화분을 던지고 문을 발로 차서 손괴를 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불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반성이나 그다음에 합의가 없다고 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필리핀에서는 또 한국인 3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터뷰]
12일 오전 8시 30분에 바콜로 시라고 해서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앙헬레스 마닐라 쪽에서 7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 사탕수수밭에서 필리핀 농부가 발견을 했는데 남성 한 사람은 팔에, 한 사람은 다리에 한 사람은 약간 묶인 상태에서 흙더미 속에 반쯤 묻힌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사를 해 본 바 한국인 같다, 그래서 한국에 통보를 해서 우리 한국 경찰 4명이 지금 출장수사를 나갔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청부살해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세 사람이 강남경찰서 관내에도 고소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148억 상당의 소위 유사수신 행위의 피의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살인이냐 아니면 청부살인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일단 세 명의 시신이 확인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는데 그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사실 청부살해 같은 경우에는 헬멧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권총으로 총격을 가하고 사라지는 형태가 있거든요. 하지만 필리핀에 전문적으로 킬러를 고용한 청부조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납치를 하고 그다음에 묶고 다른 데서 총격을 가해서 살해했다는 부분이 필리핀인의 소행이 아닌 한국인의 피해자들이 한 행위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48억, 150억에 가까운 이 건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부살해 위장을 해서 직접 범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필리핀에서 유난히 우리 한국인들이 살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4번이나 발생을 했어요.

[인터뷰]
사실은 선교사분, 그다음에 또 환전을 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출근하다가 피살됐거나,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경찰이나 한국 경찰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바콜로 시가 어떻게 됐냐면 황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이걸 또 시청자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행 자제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행 자제 지역이 뭐냐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해 놓은 건데 남색경보, 여행유의 지역이고요.

적색이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색지역이면 여행금지 지역인데 현재는 여행 자제 지역이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보를 발령했는데 필리핀에 약 100만 종의 총기가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게 역시 필리핀 지역이거든요. 또 앙헬레스라고 하면 예전에 조양은 씨가 3대 우리나라 조폭의 보스였던 조양은 씨가 숨어 있다가 결국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현지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또 한국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청부폭력이나 타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과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