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를 했죠. 그래서 90일간의 장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 특검팀 사무실에 엄청난 양의 꽃다발들이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 못 갖고 들어가서 그 주위에 놓여졌었다고 하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특검팀이 잃은 것과 남긴 것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는 것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계신데요.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특검은 규모 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검이 1999년에 시작한 것 맞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규모 면에서도 최대고, 기소한 숫자도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록이 됐죠?
[인터뷰]
그렇죠, 매머드급이라고 봐야 하는데 시간은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숫자를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 특검하고 청와대하고 대치된 상황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건 처음이자 5시간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는 시간도 22시간이 됐었고 공식 수사 기간은 70일인데 지금 더 중요한 숫자는 31명을 지금 기소를 했고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했냐하면 인원수도 상당합니다. 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에 100명의 수사 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를 보낸 메머드 특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 잠깐 보시면 특검에 파견검사 20명에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이 100여 명이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작은 규모의 청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청 이런 데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파견검사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국세청, 아마 전직 국장, 이런 사람들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도 모셔서 일을 열심히 했던 걸로 있는데.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또 아쉬움도 많은 수사였을 겁니다.
규모나 아니면 구속된 피의자 수, 아니면 기소한 피의자 수, 보통 숫자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본인들이 꼭 하고 싶었던 게 대통령 대면조사나 아니면 대통령 뇌물죄 수수 이 부분이 실제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진한 면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특검의 검사들, 파견검사들이 수사에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전까지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또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전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부분.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따지면 블랙리스트도 했죠.
그다음에 이대 비리. 사실은 이대 비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한 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한 게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선진료 관련돼서 핵심 대부분은 어느 정도 기소를 했어요. 그 부분은 성과를 보는데. 아쉬운 건 진짜 많죠. 조금 전에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압수수색 못했죠.
대통령 대면조사 못 했죠, 우병우 그다음 정유라 수사 못 했죠. 거기다가 또 최순실의 재산 은닉된 거 그거 못 풀었죠. 세월호 7시간도 결국은 미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대기업은 손도 못 댔잖아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쉬운 부분 이두아 변호사님하고 김복준 박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못다 푼 퍼즐이 있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바로 이 부분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저희가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 출석요구나 이런 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검(조사)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로 와서 특검에서 진술하시게 되나요?)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 측은 조사 과정의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왜 녹음, 녹화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었을까요? 청와대 측이요? 대면조사할 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모인 조서를 하기로 협의를 본 것 같아요.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참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허락을 해야지,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녹음, 녹화가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조율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영하 변호인이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너무 내가 참고인이면, 우리가 참고인이 됐으면 녹음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요구하고.
또 이규철 특검보,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개 안 하기 위해서 같이 갖고 있다가 봉인해제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가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거고 또 대통령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참고인의 자신의 법적 지위라면 동의 없이는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안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애초부터 협상 과정에서 특검이 잘못했어요. 피조사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죠. 피조사자 신분을 확실히 했어야 하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설정을 해 버리니까 참고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못하게 된 건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압니다. 참고인 조서를 받으러 와서 참고인 조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그걸 녹화나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다만 저는 특검이 양보한 김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도 특검이라도 조사받는다는 모습, 녹화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습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조사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인터뷰]
이게 아마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불리한 진술들. 궁색한 어떤 변명, 해명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록이 전부 나오면 이후에 조목조목 보면서 문제점들을 다시 재반박하고 언론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어법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당히 어설픈 대답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몇 번 녹음테이프가 공개돼서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고려해서 이렇게 녹취, 녹음을 남기는 것은 하나도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부총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수록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돼서. 이게 자꾸 그렇게 돼요. 벌써 지금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번 특검이요,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들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뒷수습을 할 인물들은 남아 있는데 이번 특검.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제로 떠오른 인물도 있고 굉장한 주목을 끈 인물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에 주목받은 사람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바로 대변인 역할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그렇게 됐죠?
[인터뷰]
스타 맞습니다. 거리를 나가기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묵묵하게 한 것 같아요.
이규철 특검보를 대변인으로 했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안 드러냈지만 묵묵하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역대 최고의 성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팀장이 아마 수사에서는 일선에서 다 지휘한 게 아닌가. 새로 돌아왔다고 재기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계속 나오지만 코트왕,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이규철 특검보도 세 사람이 특검의 가장 스타로 부활한 게 아닌가, 올라온 게 아닌가 보입니다.
[인터뷰]
박영수 특검은 사실 그전에는 기록을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킨 기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검사들은 자기가 구속시킨 사람을 극복 내지는 그 사람과 비슷한 위치, 그러니까 훈장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코드를 경신하고 당분간 아무도 깰 수 없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이제 성과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를 아니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두 번째 사실 윤석열 팀장은 저는 사실 국감장에서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원래 알던 사람이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기에 성공했죠.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는 정말 수사를 잘 해내는 검사라는 걸 다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실제로 수사를 잘하는 특수검사가 아니라 그 수사를 실제로 해야 하는데 다른 자신들과 더 친한 그런 라인업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 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사실 윤석열 팀장은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특검을 누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별검사는 따로 있지만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실제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법조인들은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했던 사람이거든요.
실제 수사를 해내려면 윤석열 팀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서 실제로 했던 사람이 윤석열 팀장이고요.
2016년 코트왕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도깨비의 공유일 텐데.
[앵커]
도깨비 좋아하시는구나.
[인터뷰]
그런데 4대 컬렉션. 2016년을 생각했을 지구상의 4대 컬렉션,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의 그 옷을 다 입고 나왔거든요. 도깨비가. 그런데 사실 이규철 특검보의 패션 스타일은 자신감이겠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얼굴이 아니라는 의미를 어떻게. 농담이에요.
[인터뷰]
사람이 얼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서 완전히 삼총사 이미지인데 앞으로 있을 만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탄핵인용이 된다면 아마 세 사람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영웅이 될 거고 진보진영으로부터 영웅이 될 거고.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완전히 역적이 되겠죠.
[앵커]
보수진영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인터뷰]
왜냐하면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 줄 거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 줄 거다.
[앵커]
그리고 이분들이 이념 성향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초창기에 특검이 형성될 때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윤석열 팀장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의사를 표현했다가 아주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나 수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제 합리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권으로 딴짓을 하면 깡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결국 훌륭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뚝심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3총사의 양면성을 이번에 90일 동안 느꼈는데 저 세 사람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김기춘, 이재용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사람을 다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졌지만.
또 그런가 하면 안봉근이나 이재만이나 정유라나 딱 버티면 말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이런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암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활동했다고 그래도 네덜란드 국민들의 공감대까지 얻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거 무슨 전염병 한 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된 특검 사무실의 청소 노동자 임애순 씨도 있습니다. 당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죠.
XX하네. 전염병입니다. 이게. XX하네 이 발언이 결국 많이 본 뉴스. 이분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감...
[인터뷰]
국민들 대다수가 직접 대고 최순실한테 하고 싶었던 욕을 해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티푸스하네 한 건데요.
[앵커]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인터뷰]
그래서 국민들 절대다수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저분이 얼떨결에 했지만 아주 시원하게 느꼈던 겁니다.
[인터뷰]
저게 욕이냐 아니냐, 전라도 사투리냐, 아니냐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앵커]
어디 사투리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인터뷰]
그런데 결국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고 정식으로 사전에 있다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티푸스가 나이드신 분들은 장질부사. 바로 장티푸스 장질부사하네, 이게 있었는데요. 또 특검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게 된 그래서 아이스크림까지 얻어먹으면서 조사를. 그건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특검의 장시호 씨.
[인터뷰]
특검의 특급도우미.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태블릿PC. 정말 증거능력 여부 문제됐을 때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했고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지 대통령의 그 번호를 기억해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570몇 차례.
통화내역을 이야기하게 됐고 민정수석실. 우병우 파일을 어떻게 또 찍어놨는지 그걸 또 제보했고요.
대여금고 위치도 진술했고. 또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진술하고 특검에서 앞에 나왔던 세 사람 정말 스타가 되고 성과가 있지만 그 성과의 밑받침은 이 장시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지 않을까 정도로 특검에 가서 잘한다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은 사람이거든요. 장시호도 이번 특검의 주목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야4당이 오늘 오전에 4+4,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회담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4+4회동을 갖고서 최순실 특검법개정안을 직권삼정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보시죠.
정세균 의장, 오늘도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법사위에서 논의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내지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 합의해야 되는데 두 개는 아니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할 리도 없죠.
자유한국당에서 합의를 안 해 줄 테니까. 그런데 사실 법사위에서 논의하라고 정세균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에서도, 저도 법사위에 있어봤지만 관행이 합의에 의해서 상정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간사거든요.
그러니까 결사반대하실 거니까 상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를 하면 또 실효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말이에요. 국민의당이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왜 총리 먼저 뽑자고 그랬더니 후임 총리부터 뽑고 탄핵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근본적인 실제적인 국민의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맨처음에 탄핵 초기인가, 특검 초기인가요. 총리로 황교안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때 민주당은 이대로 가야 현행대로 가야 탄핵이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결국 황교안 총리가 갔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이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국민의당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상당히 아주 호되게 곤혹을 치렀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따질 건 아니고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러면 이제 특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인터뷰]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직권상정도 어렵고, 직권상정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두아 변호사 말씀처럼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탓, 내 탓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다들 대선 시계를 돌리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추미애 대표의 그쪽을 보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단히 이야기하면. 1등 흔들기.
[인터뷰]
1등 흔들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어리둥절한 경우도 있고.
[인터뷰]
그래서 선 총리교체, 후 탄핵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거는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국민의당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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