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검찰 출석

■ 손정혜 / 변호사,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앵커]
헌정 사상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티타임 마치고 지금 이 시간부터 10층에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검찰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1001호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받는 곳도 1001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001호는 10층 특수부 조사실입니다. 특수부 조사실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일반 조사실에 비해서 밖에서 볼 수 있는 편광 유리 설치는 돼 있지 않은 조사실입니다.

1001이라는 말이 10층에 있는 1호실이라는 말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번호가 1001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서열 2위이기 때문에 1002이고 그런 걸 의식해서 검찰이 장소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묘하게 조사받는 조사실도 1001호, 그리고 대통령 차량번호도 1001. 여기에 우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쯤이면 검찰 간부와의 티타임이 끝나고 조사실로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인터뷰]
일단 먼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전에는 질문거부권을 고지한다든가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영상 녹화를 개시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사절차 상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득, 직업 이런 거까지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된 피의 사실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데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 부분, 강요 부분 K스포츠라든가 재단 관련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형량이 좀 중하고 혐의가 중하고 형량이 세기 때문 아닐까요?

[인터뷰]
가장 첨예하게 사실관계 다투고 있는 죄명이라서 사실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게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거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는 이 한 줄의 의미 하나하나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뜻은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모른다, 아니다, 내 뜻을 얘기하면 물증과 대조하면서 이 의미는 뭡니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묻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KD코퍼레이션이나 이런 회사 도와줬을 때 태블릿 직접 주셨어요, 주신 의미가 뭡니까,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는 예상하지 못 할 정도로 사소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그 사실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심문 방식이 진행되거든요.

그럴 때 알 수 없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물증이 제기되는 겁니다. 수첩이 제시된다거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내용들을 틀어주면서 당시에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래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 수위를 높여가면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순실과의 관계도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돌려서 질문을 하겠지만.

[인터뷰]
최순실과의 관계를 물어볼 때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부분은 차명폰을 사용했는지 여부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통화기록이 나와 있죠. 이거 이날 누구와 통화를 한 겁니까, 이 사저에 누가 있었습니까, 최순실 씨 지금 독일에서 발신했을 때 박 전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면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있고 통화 데이터가 있는 질문부터 들어간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지인 사이입니다, 이 통화내역은 다른 사람과 했을 겁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 부분입니다. 사실 관계, 이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 부인할 수 없고 대포폰을 사용한 내용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되 대신 그 행위의 의미,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선의였다고 주장을 했고 전경련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지 다른 데서 개입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권오준 포스코회장을 만났습니다만 뒤에는 펜싱 얘기했지 나중에 차장끼리 따로 만나고 더블루K 고영태가 가서 만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사과하세요,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 내가 고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특히 그 진술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어느 기업에 얼마를 출연할지 여부부터 세세하게 챙기고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의 진술이 나오고 그 진술을 기초로 안종범 수석의 진술은 이러한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걸 인지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세세한 것까지는 몰랐고 안종범 수석이 일을 처리했다거나 다른 비서관들이 일을 처리했다든가 다른 사람이 해서 나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앞뒤, 합리성이라고 하거든요.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 기준에 맞춰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잘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일처리를 했고 또는 최순실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이 재단 관련된 것들도 선의로 아니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검사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검사를 설득하지 못 하면 계속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사실 안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때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고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심문조서를 꼼꼼하게 살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인터뷰]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반영되겠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여성으로의 특징에다가 그동안 얘기를 할 때 짧게 얘기를 했던 박 전 대통령. 검찰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물어볼지, 주관적으로 그나마 길게 얘기했던 것이 정규재TV를 통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도 지금 혐의 관련된 부분보다는 주변적인 얘기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13가지 사항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개 정책적인 차원에서 했다.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을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내용에 대한 코치보다는 답변의 방식에 대한 예행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나, 변호인단은 얘기할 때 숲과 나무를 얘기하면서 나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뭇잎까지도 살펴볼 정도로 예행연습을 했다고 상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특징상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항변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 때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이 한 13차례 있었는데 마지막에 안다는 예스 답변을 유도한 이용주 국회의원의 질문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심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봤듯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방식은 생각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리적인 강도, 압박수위를 높여서 질문했을 때 피의자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거나 부인하려고 생각하다가도 이 부분은 인정해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관계구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수사의 기법들 그게 수사경험에서 나오는 베테랑 기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사경험이 굉장히 많은 부장검사급들이 나와서 직접 심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뒤 자택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지자들 다 갔습니까, 아까보다 한산해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지지자들은 여기 이곳에 1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빠진 상태이고 일부 지지자들만 남아서 박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9시 15분쯤 자택에 걸어나와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에서 차량을 타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하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어나오면서 "많이들 오셨네요"라는 입모양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자택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차장 밖으로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미소를 보았다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곳에 취재진들도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자들도 대부분 많이 빠져서 한 10여 명 정도의 지지자들만 모여 있는데요.

이곳은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력들도 이곳에 대기하면서 경비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조사 받기 위해서 출석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짧은 말을 남긴 채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스럽다, 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닌데 그때마다 이야기가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절에 3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었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이후로요. 제일 첫 번째 대국민 담화가 1차가 지난해 10월 25일인가로 기억이됩니다.

이때 한 말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2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때는 강하게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썼고요.

[인터뷰]
그때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라는 말를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대국민 담화가 1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과 표현을 2번 썼고 1차 때 송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지난 12일에 민경욱 의원이 대신 발표한 메시지에서는 대통령 소명을 끝까지 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때는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못한 소회를 밝힌 거였는데 오늘 표현은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아주 담담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과라든가 강도는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보다 수위가 남아진 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의 의미 앞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장도 짧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석을 오히려 낳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 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혐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겠죠. 계속 부인을 해 왔었기 때문에,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을지에 주목했지 않습니까?

이미 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현직에 있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했던 사과는 주로 주변에 대해서 뭔가 불찰이 생겼던 문제에 대한 사과였고요. 상당 기간 대통령 직무가 정리되고 90일 이상 정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 체제가 되고 여러 가지 국정혼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동 집으로 갈 때까지 발언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오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없어진 것 같고요. 보니까 생각보다는 박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인 수가 많지 않네요. 1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두 가지 다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등굣길이고 하기 때문에 집회 자체를 경찰들이 통제하는 측면도 있을 건데 다른 한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의 에너지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쪽은 오늘 검찰 소환을 계기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지지세력은 구속여부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무효를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무효는 시기가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 조금 계속 안타까워 하겠지만 에너지는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에 대한 정치권 반응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진솔하게 사죄해야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메시지가 없어 국민들이 아쉬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정치그룹을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도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더구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메시지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아쉬운 거죠.

저는 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 몇 가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정농단 사건까지 터지게 됐던 현직으로 있을 때 국정수행 방식, 사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번 헌재 결정문 요지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대치 국면에서 역공을 취했던 것에 문제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을 때 어떤 입장으로 국가기관으로 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종 파면이 끝나고 나서 어떤 태도로써 국민들에게 정리해 줄 것인가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도 별로 변화된 상황을 제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사를 받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모습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강도 높은 조사, 보통 10시 정도에 소환되면 다른 재벌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약간 지친 모습을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0시 정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한 12시간 조사하면 밤 10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심문은 마무리가 되겠지만 또 조서를 검토하는 데 2,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정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되는 부분들이고요.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할 때 보면 13시간, 17시간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사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검찰이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많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답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중간에 휴식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에 또 재소환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한 차례 소환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해서 아마 꼬박 밤을 새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검찰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해야만 철야조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기소는 하겠지만 불구속인지 기소인지.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사실 관계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부인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신병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장전담판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실제로 발부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혐의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다른 피고인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입장에서는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검찰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전담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판단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면된 지 이제 십여일밖에 안 됐고요. 본인은 이게 무효다, 탄핵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결국 물론 판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지켜보는 정치권은 또 다른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된다면 구속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상상 외로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손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했었고요. 나머지 고려하는 게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하나는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적어도 여성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품격 이야기도 꺼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조기선거 일정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영향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법조인으로서 비상적인 얘기한다면 법적인 근거에서 일반 상식하고 다르게 확실하게 구속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확실히 해당되는데 다른 사유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국민 일반적인 판단에 부합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되지만 다른 정치적인 걸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저것고려해서 당장 구속까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국민 일반여론은 여론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구속 쪽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법리적인 다른 판단에 따라서 구속사유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면 다른 정치적인 일반여론을 감안해서 불구속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기자들도 영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취재기자가 보시기에 영장청구 가능성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이 사건은 김수남 검찰청장이 자신이 주임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서울중앙지검장 선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김수남 검찰총장 손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김수남 총장도 어려운 순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점은 아마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지금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중순쯤 결정할 거다. 마침 다음 달 15일, 16일이 대통령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처리 여부가 그 이전에는 결정을 낼 것이다.

[앵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3, 4주 걸리고 대선 전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주우려는 거의 희박한 것 같고 증거인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또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법원의 최종결정은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져 있겠죠. 물론 검찰의 조서를 본 다음에요.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기록한 영장발부 사유 중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범죄가 중대해서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은 범죄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부인을 하게 된다면 혹시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숨겨진 증거를 조작한다든가 진술자끼리 입을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치 일정 관련돼서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집에 머물면서 열성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일정이 끝나게 되면 구심점을 만들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강성으로 대변되는 김진태 의원 몇몇 사람들이 당 후보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후보로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홍준표 지사인데 홍준표 지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잊고 우리가 정치에 임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자유한국당 경선 일정과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위상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가 이미 취재를 했던 내용, 검찰의 영장 관련한 내용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는 기자들이 영장 청구하실 거예요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검사들한테.

그러면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조사해 봐야 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래서 영장청구 중에 검사들이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의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인정을 하느냐,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느 비합리적으로 거부를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때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한테 굉장히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인정하느냐.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부인한다 그러면 반성없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 반성 없는 태도는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인과관계가 귀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도 불확실하고 또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물증과 여러 가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검찰발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그 조서를 보고 아마 집중적인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영장 청구 발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