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추천을 받았고, 위원장인 본인과 법관 6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이 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 판사는 사의를 표명해 발령 전 근무지인 법원으로 돌아갔다는 의혹이 일었고 임 전 차장은 지난 19일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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