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될까...논의 돌입

2017.06.15 오후 10:36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년 동안 불참했던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됐습니다.

지난해 7월 노동자위원 9명이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입니다.

[김성호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결단을 내려주신 근로자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늦게 시작했으니만큼 좀 더 밀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해보다 7.3% 올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을 관철하는 게 목표입니다.

표준생계비 기준에 맞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이 만 원이라는 겁니다.

[김종인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보고 특히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드높고….]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상은 채용 공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동응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만큼 집중적으로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매년 15.7%씩 올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리인 10%를 넘어 최소 7,11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건데 정부는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 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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