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소장 낙마 충격' 김이수, 권한대행직 내려놓을까

2017.09.16 오전 04:56
[앵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내려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모레(18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 11일)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는 200일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머물던 리투아니아에서 부결 소식을 들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오늘(16일) 귀국 후 모레 헌법재판소로 출근합니다.

김 권한대행의 거취는 모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재판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내려놓는다면, 후임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임명일이 빠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후임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선 김 권한대행이 아예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재판관 '7인 체제'로 결정 선고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직 안정을 위해 재판관 업무는 계속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 일반직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김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를 채워 달라고 호소한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재판관회의에서는 또, 임명동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의 사표 수리 문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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