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조만간 재소환...추가 조사 필요"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어제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 1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에 귀가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특검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수 / / 경남지사 : (장시간 동안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들어갈 때와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똑같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 저희는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저희는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상융 / 특검보 :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밤 12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김 지사를 2차로 소환조사 해 가지고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장 이런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 이후에 오늘 특검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김경수 지사를 조만간 재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원래 어제 12시 넘어서까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끊고 야간조사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에 앞으로 한 번 더 부르겠다고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 그 설명을 듣고 알았다라고 했고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를 일갈하면서 4시간 정도 조서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 하고 다음 소환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사실 킹크랩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기억나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김경수 지사 조사받은 이후에 나오면서 하는 말을 보면 유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에요.

[인터뷰]
이번 사건의 핵심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사 프로그램을 김경수 지사가 직접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봤다라고 한다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소환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특검에서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양쪽의 발언 뉘앙스가 다릅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력한 증거, 그런 건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식의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에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다 이 부분이 결국 슬그머니 발언이 아주 신중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40일 만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했는데 거기다가 18시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시간 조사하고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보였는데도 그걸 다 못 마치고 다시 재소환을 조율하겠다? 이건 뭔가 약간의 무게중심 추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드루킹 측에서 제출한 USB가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사실 USB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314만 장 분량의 자료가 60기가바이트 정도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중에 상당수는 김경수 지사와 같이 나누었던 그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이 캡처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본인들이 작성했던 보고서와 같은 형태들이 들어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들이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작성자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진술한 것하고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들어가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CCTV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흘러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특별한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드루킹 쪽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이외의 것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 해야 될 일은 314만 장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루킹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건, 혹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내용의 증거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다라든가.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에 있었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의 PC 같은 것들하고 일정 조율 같은 것도 맞춰봐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검이나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사실은 반쪽짜리 증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도 드루킹이 주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PC도 또 압수수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맷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해지고 나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일부러 증거인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국회사무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하기는 어렵죠.

지금 사법부는 디가우징을 하고 국회에서는 로포맷을 하고. 이게 어느 부서나, 어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일부러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두 대를 임의로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수사에 많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앞으로 한 번 더 소환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현재 지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소환한다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내가 스스로 가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스스로가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뭔가 더 깊이 있는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관심 사항 중 하나였는데 특검에서는 영장 청구는 아직 검토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참 인용이나 기각이냐. 이걸 떠나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만약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조사해 왔고 언론에 나왔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명분이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매우 신중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 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로도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특검 허익범 특검 자체가 사실은 야당이 추천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인물이고 거기에다가 다시 2003년경인가요? 상당히 보수진영 뉴라이트 계열의 변호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계열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향의 색깔을 띨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권에서 난감한 게 허익범 특검을 사실 임명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했기 때문에 마냥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상당히 난처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게 계속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가 자타공인한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여권으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특검 수사 기간이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특검은 아직은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연장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대통령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2일까지 사실은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수사 성과문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특검이 지금 계속 김경수 지사와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청와대 관계자들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참고인으로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라든가 아리랑 TV 비상임이사직을 제안했다라든가.

이게 전부 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인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정말로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소환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와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는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특검에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반응을 스스로들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사 성과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고 또 하나 노회찬 의원한테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었다.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나온 게 특별한 게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비극적인 마감을 한 것 때문에 본인들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해 나갈지 이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경수 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 구속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지금 댓글 조작 사건과 다른 다른 사건이 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윤 모 변호사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부인을 성폭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때문에 법정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요청할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역시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 재판을 받으러 나온 김동원 씨의 태도가 일반적인 피고인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이게 사실은 회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다르죠?

[인터뷰]
일반적인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아내 성폭행이든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현재 중요한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너무 당당하고 뭔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있다라는 듯한 그런 웃음을 흘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직업이 강사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태도로 비춰봤을 때는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하고 다른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요. 직업을 강사라고 했다는 것은 이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과정에서는 직업을 강사라고 얘기했던 게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무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맞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앵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는.

[인터뷰]
전직 출판 운영자 이런 식으로 말하든가 아니면 무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데 본인의 직업을 강사라고 이야기한 것도 뭔가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다른 관련 재판에도 드루킹 씨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은 뭘까요? 남은 18일 동안 실체가 드러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