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질문 많이 남았다"...김경수 2차 소환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잠시 뒤에 특검에 출석해서 2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특검팀의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 지난 1차 소환 때 정치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나갔었는데요.

오늘 사흘 만에 다시 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조사의 쟁점, 어떤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특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준비한 질문의 양이 100페이지가량이 됐었는데 당일날 약 반에 불과해서 50페이지 정도밖에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실체적 진실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일 조사할 때에도 김경수 지사도 한 번 더 조사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킹크랩에 관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에 관련돼서 영사직의 제안이 결국 정치선거 관련된 법안 위반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결국 조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 같고요.

결국은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것인지, 특검 입장에서. 아니면 업무 상황에서 무엇인가 마지막 피치를 올린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 전략의 차원에서 스모킹건을 갖고 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면서 일정한 정보와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사실은 말과 말의 대결이란 말이죠.

한쪽에서는 분명히 킹크랩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지금 피의자 신분인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는 없겠죠.

결국은 그것은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일정한 스모킹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여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9시 30분에 김경수 지사가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지나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스모킹건이 무엇일 것이냐.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지난번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특검이 뭔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인터뷰]
1차 조사 때는 특검이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는 제시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모킹건이라는 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쟁점이 뭐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채에 갔어, 그냥. 11월 말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가서 경인선 조직도라든지 경인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그거 봤어.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킹그랩 시연, 나는 그건 몰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측은 킹그랩 시연회 할 때 김경수 지사가 고개 끄덕끄덕했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산채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드루킹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혹시 김경수 지사 앞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킹크랩 시연회하는 장면을 찍어놓지 않았을까, 당시 현장 음성을 녹음파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스모킹건인데.

[앵커]
잠시만요. 지금 강남역 인근의 특검 사무실 앞에 차량이 도착했는데요. 김경수 지사를 태운 차량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막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지난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태극기를 들고 특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대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걸어오면서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자신감이 있죠.

[앵커]
잠시만요.

[김경수 / 경남지사]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굳이 드루킹에게 자문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김경수 / 경남지사]
국민들에게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항상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도착하면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방금 전 다시 도착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현장은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지지자와 또 시위대가 함께 내는 소리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목소리가 조금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 보자면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김경수 / 경남지사]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캠프에도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굳이 드루킹에게 자문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김경수 / 경남지사]
국민들에게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의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 오늘도 역시 정치특검이 되지 말고 이번에는 사실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한 방향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했네요.

[인터뷰]
일관된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에는 얼마든지 응하고 현재까지 수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그렇다고 본다는 실체 특검이 돼야지 일정한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정치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강한 이야기를 계속 일관되게 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같이 본인 자신은 특검 아닌 그 무엇이라도 받겠다. 그리고 특검에 관한 사항은 나의 생각 중에 1% 남짓 불과하다.

99%는 경남도정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떳떳하고 실질적인 사안 자체를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털어냄으로써 정치인 김경수로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장미꽃을 던진 것에 대해서 나는 가시밭길이 시작돼도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 엊그제 있었던 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와 비슷한 내용이 될 텐데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걸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인데 앵커분이랑 저랑 생각이 좀 일치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김경수 지사의 저 출두 모습을 보면서 제일 귀를 가장 잡아끌었던 부분은 저 부분이거든요.

본질을 벗어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뭘 의미하는 걸까. 예를 들어 킹크랩 시연회 당시에 당신이 있었어 없었어, 이건 본질을 벗어난 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수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앞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은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 부분을 수사하는 걸 가지고 불쾌감을 내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본질을 벗어난 수사라고 했을까.

아마도 기자분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기자분이 묻지 않습니까? 뭘 물었는지 기억하시죠?

[앵커]
왜 드루킹에게 자문을 구했느냐.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을 본질을 벗어난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사실은 특검 출두하기 전에 언론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예전에 처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나 드루킹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여러 지지자 중 하나인데, 별 친한 사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가지고 굉장히 긴밀히 의논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강연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자료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반응들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공작을 공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했던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검이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의 본질이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부각시키느냐라는 불만 섞인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자가 왜 캠프에 전문가 많은데 드루킹한테 특별히 물으셨습니까라라고 했을 때 김경수 지사의 답이 그냥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미 특검에서 1차 조사 때 그렇게 대답했다는 내용이 어제 어떤 한 방송사 메인뉴스에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김경수 지사 입장은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청취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게 일관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이어간 것이 이제 충실히 조사에 협조했으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의 소환조사로 도정에 전념할 수 없게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그 얘기는 특검의 기간 연장과 관련된 것을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보름 남짓 특검 기간이 남았던 것인데 과연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특검의 입장에서 연장할 명분과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지금 모아놓은 자료에 대한 단순한 해석 때문에 연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에 있어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수사, 조사, 소환조사의 필요성 이것까지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도 모 변호사의 영장 기각 사안 자체는 사실상 특검에게 수사의 추동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것은 또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특검의 연장을 30일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도정에 전념하고 싶다.

왜 본질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또 내가 이렇게 불려다녀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본질 사항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아마 특검에서는 사실은 정치인과의 연계 또는 당과의 연계 또는 댓글과 관련돼서 과연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느냐, 이것이 사실 본질로 보는 것 같고요.

아마 김 지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은 다 본질을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조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을 때 서로 간의 논리의 분방, 논리의 불일치 이 부분이 만약에 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질에 바로 접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수사 기한의 연장까지도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조사가 특검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특검으로서도 현직 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 지사가 의원 시절에 비서관인 사람과 드루킹이 나누었던 메시지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 1년 4개월, 5개월 정도에 8만 건에 걸쳐서 일일보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따라서 이것을 꼬리 자르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루킹의 메시지였습니다.

[앵커]
그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올해 2월 9일에 비밀 메신저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 모 보좌관과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김 의원님이 저와 연결됐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했더군요, 이렇게 드루킹이 썼고요.

그러면서 또 김 의원님과 제 관계는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왔다.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난 2월 9일의 대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복원돼서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것이 과연 스모킹건이 되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에 대해서 김 지사가 일정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은 아니고 한 모 비서관의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더군다나 저 시점을 보게 되면 2018년 2월경이기 때문에 이미 사이가 틀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드루킹의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일일보고라고 하는 이런 점하고 꼬리를 자를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그러면 이것이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김경수 지사와 상호 대화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출입하면서 얘기했던 여러 사람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하는 얘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1년 4개월 동안 일일보고까지 이루어졌으면 여러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특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정한 당의 연관성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석이 분명히 가능한 것인데 다만 저와 같은 문자 메시지만으로 정말 저와 같은 것이 꼭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간접증거로써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유효한 증거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앞으로 특검이 청와대 비서진까지 계속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어지려면 오늘 상당히 뭔가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순서는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두 사람 먼저 소환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피의자가 김경수 지사고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연결시켜줬던 참고인이지 본인 자체가 피의자는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송인배 비서관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단게 그 대화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범 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은 앞서 사실은 피의자인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기 전에 저는 먼저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미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것들은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캡처한 사진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본 것 같아요.

단, 공모 관계는 별건이지만. 그래서 아마 송인배 비서관은 참고인 소환을 뒤로 미룬 것 같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하면 굳이 특검에서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련된 혐의는 도 모 변호사라는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로 자리를 제안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0% 팩트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드루킹의 댓글 작업에 관한 대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데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만료가 됐습니다.

사실 처벌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굳이 바쁘다고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핵심적인 김경수 지사 건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굳이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까지 소환을 해서 전선을 흐뜨러뜨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인터뷰]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을 특검에서 보는 시각 자체는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입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순한 배경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사 면접 플러스 경찰에서 이미 이와 같은 혐의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특검 조사 사항 중 하나도 들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 모 변호사를 아리랑TV 이사직으로 무엇인가 제안을 한 것을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드루킹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댓글작업을 하나의 대가로 해서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드루킹 측근에 대한 공여, 이 부분도 특검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소환의 가능성을 특검에서는 높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25일까지. 이제 1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김경수 지사의 소환조사는 특검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