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1심 판결문 "위력행사 없어...그루밍 인정 안 돼"

2018.08.20 오전 12:39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는 없었고,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안 지사에게 성적으로 길드는 이른바 '그루밍' 상태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 안 전 지사가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력행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문심리위원들이 김 씨가 성적 '그루밍' 상태에 놓였을 수 있다는 의견에는 한 달 사이에 전문직의 성인 여성이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행이 시작됐던 담배 심부름 사건 당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방 앞에 담배를 두고 문자를 보내기만 했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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