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는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회는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합의안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