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행정처 폐지 동의...사법행정회의 구조 다양화해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오늘(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업무의 비법관화로 관료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시각과 법원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며, 법원노조도 추진기구에 합류할 위원을 빠르게 추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