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태풍 '위투'에 사이판 초토화...발 묶인 여행객들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발생 사흘 만에 괴물처럼 발달한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하면서 현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 1800여 명의 발이 묶인 채 이 시각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관광천국 사이판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이 문제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이판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는데 현지 교민 피해 상황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관광객이 몇 명이나 가있는지조차도 사실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1700명 정도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1900명이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민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상자가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또 한 4가구 정도가 파손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교민과 그다음 관광객들 간에 카톡방 같은 것을 단체로 열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지금 베란다가 통째로 날아가고 세탁기가 내 눈 앞으로 날아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상황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기름 같은 것도,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고 주유소는 다 문을 닫았고 일부 연 곳에서는 2리터 이상은 팔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지금 교민들이나 특히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초동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특히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이판에 1천7백 명 발이 묶여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국장에게 받은 보고로는 그렇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1천9백 명 아닙니까? 1천7백 명과 1천9백 명하고는 2백 명이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정확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계속 숫자는 유동적이지만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네. 1천9백 명으로 본 의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이 묶여있는, 사이판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대응, 특히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영사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현지 대응에 있어서 영사관이 제대로 상황을, 지금 장관님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숫자도 1천9백 명인지, 1천7백 명인지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티웨이 항공사로부터 한달 간 공항 폐쇄 문자를 받고 나서 영사관 콜센터로 전화를 해봤더니 제대로 인지도 못 하고 있답니다.]

[앵커]
일단 숫자는 이 시각 현재로서는 저희는 1800여 명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당국까지 좀 더 발 빠르게 서로 소통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영사관에 전화 연결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렵게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사관에서 피해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행사에게 알아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 밤 10시 29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교부는 사이판에 위기경보를 내렸는데 심각단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심각단계의 외교부의 발령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거나 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내려지는 그런 주의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외교부에서는 상황 자체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사관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앵커]
해외안전여행인가요?

[인터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그리고 대사관에 있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대응이 잘 안 됐다 이런 관광객들의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가 있는 분들 얘기로는 문자 한 통 없었다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또 영사관이나 이쪽 외교부 쪽에서 얘기는 두 번 정도 문자를 보내도록 통지가 되어 있었고 실제 문자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봤더니 통신 상태가 사실 좋지 않고 또 하나 유심칩 같은 것을 변경하게 되면 제대로 문자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영사관은 몇 번이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사실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영사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 영사관 쪽에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준비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중간 과정 중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 사실 당장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예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대응할 때 뭘 생각을 떠올리는 게 맞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행사에서는 사실은 우리 일반 관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사전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행사라든가 영사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항상 어떤 시기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원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인지해놓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제대로 이런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아무런 고지 없이 마지막 항공을,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해놓고 갑자기 내리자마자 끊겼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고가 일어난 거는 일어난 거잖아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지면서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통신 같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 전화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통신이 연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어떻게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연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사관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런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고립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영사관 쪽의 대처 방식입니다. 어떤 목소리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현 / 사이판 고립 관광객 : 지금 영사관 쪽에서는 전혀 연락받은 건 없고 저희가 다급한 마음에 연락했는데 영사관 쪽에서 답변 온 거는 항공사나 여행사 쪽으로 전화를 해보는 게 더 빠를 거 같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실 거 같은데, 전화하면 받던가요?) 네. 전화는 받았어요. (현지 영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는지 목격한 건 없으시고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영사관 직원이 현지에 나오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왜 현지에 영사관 쪽은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도 사실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헌법 2조 2항에 보게 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보호 의무 때문에 영사관도 두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저렇게 대처를 못한다고 한다면그동안 국가가 재외 국민을 보호할 만한 그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대응체계는 신속대응팀 4명하고 괌 하갓냐 출장소 공관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태풍 위투가 들어가서 초토화시킨 상황인데도 여기에 오히려 지금 현재 지진과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판 인근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고 화재도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태풍, 지금 기간시설이 많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화 연결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전신주가 800개 정도가 쓰러졌다고 하고 변압기도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통신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의 시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현지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참 불안하고 또 고립이 돼서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경황이 없으실지 걱정되는데요. 아무쪼록 저희도 빨리 공항이 재가동돼서 안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질타가 나오고 나서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군 수송기를 파견한다고 해요.

[인터뷰]
27일 새벽 3시 30분에 김해에서 출발하는 군수송기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이판 공항은 폐쇄됐지만 군 항공기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이착륙을 허락해놨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C-130편은 최대 90명을 탑승할 수 있는 것인데 괌하고 사이판을 오가는 거리가 220km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유아나 환자 등을 우선해서 이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90명씩 이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1800 혹은 19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있다고 생각하면 20번 이상을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간에만 이착륙이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저게 과연 전부 다 가능할지. 일단 우리 군수송기가 사이판으로 가서 사람들을 싣고 괌으로 가고요. 또 괌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국적기를 이용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한낮에 주간에 이게 전부 다 가능할지 이게 조금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방법도 여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군수송기를 파견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 찬반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괌에 혹은 사이판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 게시가 올라오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놀러가라고 했느냐. 왜 우리들 보고 이런 걸 도와달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 본국의 그런 국민들이 외국에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놀러간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한국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산부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를 동반하고 사이판에 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비난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또 비난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관광객들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게 각 여행사별 계약에 따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갔다 와서 여행자 약관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이게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내놓은 얘기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고시 같은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 규정 같은 것은 없다, 또 사실은 여행사나 항공사나 숙박업소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본인들도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사들에서는 1박 정도는 본인들이 숙박비를 제공하겠다고 하고요.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박만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본인들 편으로 그 여행 가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날짜까지 모든 숙박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법적인 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뭔가 도와주겠다고 한 얘기인데요.

지금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정위에 나와 있는 고시 중 국외 여행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행이나 이런 게 취소됐을 때 손해배상 같은 걸 받으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여기가 지금 재해지역이고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선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이판의 태풍과 같은 경우 심각단계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보상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규정의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이 주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