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원 미리 내면 미성년자도 버닝썬 '하이패스 고객'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의심되는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마해 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오윤성]
당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라고 하는 그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미성년자의 부모라 그래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모 돈을 훔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오죽하면 부모가 신고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미성년자가 자주 거기에 출입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직접 역삼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신고 접수 시각이라든가 출동 시각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심 모 군 부모가 아들을 사설 구급차에 싣고 이미 데리고 간 이후에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현장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조금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건이 강남서 경제6팀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사건을 종결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뒤가 지난 이후에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하면 버닝썬 클럽이 영업정지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거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을 했는데도 경찰이 늑장출동을 한데다가 거기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미성년자가 보통 클럽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성년자가 이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손정혜]
버닝썬에서 심 군을 응대했던 전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이패스 고객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이서 MD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믿고 입장시키라고 해서 VIP 통로로 신분증 확인 없이 입장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MD에게 미리 술값까지 지급한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요. 당일 80만 원 이르는 샴페인이 20병 정도 이 일행들이 먹고 놀고 갔다는 게 이 직원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VIP 통로로 신분증 검사 없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클럽 측에서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도 그냥 묵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손정혜]
만약에 미성년자를 술집에 출입시키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형사처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본래 이런 클럽 같은 데에는 영업 정지. 영업 정지가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철저하게 미성년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쓰는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신분증 검사 없이 출입을 시켰다는 게 요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미성년자 출입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던 그 가운데에는 브로커가 끼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던 전직 경찰관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버닝썬 대표가 이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또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금액이 나왔고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제 전직 경찰관인 강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전직 경찰관이다, 강남서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다면 아마 강 씨가 본인이 근무를 했을 때 당시에 부하직원이라든가 또는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전직 경찰관까지 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처음에 유착 의혹이 나왔을 때 단순한 추정과 의심으로 보였는데 정확한 이런 정황증거 포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수사대에서는 정확하게 금액 230만 원이 경찰관들 계좌로 지급된 것까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실제 미성년자 출입한 이 심 모 군 사건이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이것이 정당한 업무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면 돈을 받고 무마해 줬고 유착을 했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일단 미성년자는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부실수사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부의 영상이나 CCTV나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실수사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광역수사대가 당시 수사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수사 기록과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조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돈을 건넸다라고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됐는데 혹시 다른 거래 내역이 있는지조차 확인을 해 본다고 합니다. 예전에 회계 장부나 금융 거래 내용 모두 다 압수수색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버닝썬 대표가 보였던 반응이 나와서 조금 더 충격적인데 경찰관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추후에.

그런데 그 금액이 수사관에게는 30만 원, 팀장에게는 200만 원이 전달됐다라고 해서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어이없었다는 반응을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가 하면 버닝썬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지난 17일이었죠. 영업의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혹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 역시 철거를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윤성]
그것이 밝혀진 것은 지금 버닝썬이 들어가 있는 호텔이 르메르디앙인데 르메르디앙이 철거를 해야 되느냐고 경찰에 질의를 함으로써 이게 밝혀졌다는 거죠. 사실 14일날 그렇게 1차적으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21일 오후 8시 30분에 1시간 동안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당시 참여를 한 사람들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그리고 과학수사대 총 11명이 지금 거기에 가서 현장 검증을 했다.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자진 철거를 해서 증거 인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의혹과 연관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VIP룸을 포함해서 클럽 내부의 어떤 시설 전체에 대해서 사진 또는 동영상 그리고 3D 촬영을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치더라도 지금 그 과정에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멸실되었을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 버닝썬이 영업정지를 공지할 때만 해도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철거까지 하게 된 걸까요?

[오윤성]
지금 전반적으로 그쪽 계통에서 나오는 얘기가 룸 하나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견적을 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버닝썬의 입장에서는 급한 모습이 보이고요. 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왜 사전에 먼저 현장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두고두고 뼈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썬에서 이렇게 철거까지 할 정도로 뭔가 서두르는 그런 기색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경찰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인터넷영상을 통해서 VIP룸에서 한 여성이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려면 이 사건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현장이 보존돼야 나중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 피해 상황이 피해 장소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철거한 것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철거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력사건이 지금 발생됐다는 명확한 뚜렷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소유권이라든가 임대차 관계까지 개입할 권한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자구책으로 지금 현재 VIP룸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다 찍었다는 겁니다. 현장 사진하고 나중에 혹여라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내부에서 마약이 있었는지 성범죄가 있었는지가 지금 핵심적인 수사 대상인데. 피해자들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안 내부 CCTV를 통해서 손님들이나 참고인들 진술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