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지난해 10월, 당시 3기 신도시 유력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 일대의 개발 계획 도면 유출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어떤 경로로 도면이 유출된 건지 경찰이 수사해왔는데, 결국 개발 계획을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저지른 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LH의 내부 직원이 도면을 유출했다고요?
[기자]
고양 원흥지구 일대 개발 도면 유출 사건에 LH 소속의 직원들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LH의 계약직 직원인 군 자문위원, 그러니까 개발 사업 시 군 시설 이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와 개발 후보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지역협력단에 속해 있었던 정규직 차장급 직원을 업무방해와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개발 도면을 전달받은 부동산 업자 3명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유출 경로를 보면, 먼저 당시 지역협력단에 있던 직원이 군 자문위원인 이 모 씨에게 이메일로 도면을 보냈고, 이후 이 모 씨가 지난해 3월 초 카카오톡을 통해 부동산 업자에게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는 또 다른 부동산 업자들과 도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정보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이들이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앵커]
개발 계획을 세운 LH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건데 LH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LH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계약직 직원인 군 자문위원 이 모 씨는 정보 공개 지침을 위배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협력단 소속 직원은 개발 후보지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냈고,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SNS와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달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수사 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에 나섰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양 원흥지구 일대는 서울과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이후 이 지역의 토지 거래가 늘고 가격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습니다.
결국, YTN의 도면 유출 사건 보도 이후 고양 원흥지구 일대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보 관리 부실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 건데요.
앞서 LH는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직원들이 내부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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