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금지... 효과는?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미경 / 그린피스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 내용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팀장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 금지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단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작년 4월 1일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에 이제 비닐봉투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성을 띠는 제품부터 그랬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비닐봉투가 약 216억 장, 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투를 포함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정책이 사실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제한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환경부가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앞서서 과태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인터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처벌이라기보다는 위반을 방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실제로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사실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체감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차별 규정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케냐 같은 곳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등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우리나라 돈으로 4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거나 징역 4년까지 처해지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앵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것이 과태료나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린피스가 발표한 플라스틱 쓰레기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국민들이 많이 매우 높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환경 생각했을 때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동의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따른 저희 한국인이 겪었던 쓰레기 대란 1주년을 맞아서 오늘 그린피스가 플라스틱 쓰레기 국민 인식도를 조사했는데요.

거기 결과를 보면 비닐봉지와 같은 대체품이 있는 일회용 퇴출 로드맵 구축에 87.5% 에 달하는 국민이 플라스틱 찬성한다고 말했고요.

플라스틱사용 관련 상대적으로 선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와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면 사용 금지 이런 것에는 무려 88.5%의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그런 특정 제품, 전면 금지가 아니라 속비닐 같은 경우는 예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마트 내 비닐봉투 규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발적 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시행돼 왔던 터라 이번 관리감독을 통해서 얼마나 또 추가적인 저감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됐습니까?

[인터뷰]
어떤 사각지대를 혹시 말씀하시는지?

[앵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협약에서 잘 이뤄지지 않았던 관리감독 그리고 점검 등을 강화해서 지금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를 동의하는 이런 시민들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그런 사각지대까지 보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여러 일회용품이 있는데 그중에 비닐봉투를 규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플라스틱 자체가 500년간 썩지 않고 잘게 미세먼지로 쪼개져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데요.

얼마 전 필리핀 해안가에서 폐사한 아기고래 사체에서 위장에서비닐봉지가 40kg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비닐봉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이걸 많이 버리고 또 그게 많이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걸 해양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장폐색 등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삶에 지장을 받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우선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앵커]
그러면 비닐봉투 다음으로 규제가 시급한 품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실제로 플라스틱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포장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제가 속포장재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규제에서는 포장재 관련된 건 없는 거죠?

[인터뷰]
포장재 자체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라기보다는 과대포장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만 나와 있고요.

기업들이 지금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시행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금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8월에서 10월까지 진행한 그런 사용 실태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80% 정도의 시민들이 매장 안에서 다회용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앵커]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환경부가 지금 이 특정 품목이나 제한적인 규제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려는 정책은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라고 60%에 달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인식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총체적이고 조금 포괄적인 규제 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지금 거의 빠져있기 때문에 이 포장재를 포함한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그런 사용과 폐기 실태를 데이터 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그리고 이행 로드맵을 짜나가야 합니다.

[앵커]
앞서서 일회용품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외 규제를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를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최근 특히 EU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중심으로 규제가 시작되고 있고요. 특히 EU 국가에서는 2011년부터 빨대나 면봉, 접시, 식기류, 음료수틱 이런 상품들을 전면 금지하기로 지금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규제들이 나와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미경 그린피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