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 처벌"vs"정치 이용 안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도 아픔을 공감하고 또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책임자 수사, 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당마다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관련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도 넘은 막말도 나와서 지금 논란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마다 묵념도 하고 추모하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진실규명, 그리고 처벌 관련해서는 당마다 접근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제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느냐. 당시에 수사 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진실 규명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책임자 처벌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상황인데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민주당 의원들,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어제 4.16 참사가족협의회, 또 4.16연대가 당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 관계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의 이름을 민주당에서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김병민]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 직무유기가 7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벌써 19년, 5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수사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문제에 있어서 뒤로 한발 물러나 주는 것이 오히려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 후벼파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 때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꽤 승기를 잡게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건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황교안 당 대표를 거론해서 수사하라, 압박하게 되는 부분들은 결국 정치적 행위로 쟁점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분명하게 세월호 참사 당시 있었던 사건의 진상규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은 당시에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당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영향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커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처벌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태이고요. 황교안 대표를 직접 거론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정치공방화하지 말아라, 이런 비판이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완]
이게 왜 정쟁이 돼야 되죠? 이게 왜 정쟁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왜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구조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나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는지. 어제 검찰이 기무사가 당시에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왜 그러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자는 123정 정장 딱 1명이었습니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형이 이미 다 끝나서 석방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황교안 대표가 책임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왜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든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한 명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황교안 대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됐고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몰아세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안타까운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여러 당시에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4주기 얘기를 꺼낸 것처럼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 정권이 들어서고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임종석 실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면서 문건 하나를 흔듭니다. 그 문건에는 세월호에 대한 보고 시간이 조작돼 있다라고 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임종석 실장이 직접 브리핑하는 내용을 목도했을 겁니다. 당시 분명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총리 이후 수습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면 캐비닛 문건을 비롯한 여러 차례를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취할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사 목소리, 처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공감는데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한국당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게 시점이 이상하다는 거죠? [김병민]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적 쟁점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조위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다시 나서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으나 이것을 특정 정당, 특히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다른 상대 야당의 대표를 거론하고 있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졌을 때 전 대법관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밖 세상에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던데요. 지금 얘기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추정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부는 얼마든지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월호 관련된 자료,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다 봉인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들여다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캐비닛에 남겨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금 공개했던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보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조사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지금까지 그러면 진상이 규명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상조사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찰이 한 번 수사하면 그거 다 뒤집기 진짜 힘듭니다. 검찰 스스로가 자기부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그냥 바로 검찰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의 구조상의 특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얘기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전의 것들이 다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 제기를.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진상조사단을 넘어서 지금 수사단을 구성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 언급도 했습니다. 오늘 각 당의 원내대표들 묵념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는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도 넘은 막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죠. 전 한나라당 의원이고요. 지금 한국당에서 아마 당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 것도 중간생략 부분은 차마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지금 중간생략을 하고 그나마 뽑은 게 저 정도 말이거든요. 김성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던데요.

[앵커]
물론 본인의 말은 아니고 받은 메시지를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성완]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서 올려놨고 그 밑에 안상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그랬던데요. 언제까지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사고라고 주장하고 교통사고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 왔던 고려대 김승섭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쓰셨던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하고 참사의 상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념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왜 지금까지 얘기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거꾸로 이용하는 거랑 저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슬픔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슬픔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슬픔과 동시에 우리가 또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 유가족들이 왜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사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교훈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고요.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전에 얘기해 왔던 것처럼 그 모든 맥락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배가 가다가 어느 순간 이건 실수로 침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징글징글하다, 이용해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글을 올린 다음에 2시간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유가족 중 일부로 또 고쳤다가 결국은 삭제를 했거든요. 오늘은 사과도 했는데.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지금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심각한 말인지 본인이 모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아픔에 공감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의 해명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데 대해서 참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 세월호의 유가족들 이상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을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일부러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아마 일부러 올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결국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방송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두 다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앞서 김성완 평론가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참사 속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이러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아픈 희생자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천 화재 참사 등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바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분명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희생자들을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던 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결국 여기에 대한 모든 총체적 책임이 정부와 청와대에 있다라고 특히나 정치권이 나서서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차명진 의원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요. 이러한 말들을 또 쏟아내게 만들었던 배경에는 혹시나 정치적 의도나 행동들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걱정과 우려를 이런 말들로 표현해야 됐을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발언인데 정치권의 막말에 대해서 4.16연대 그리고 정치권에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배서영 / 4.16연대 사무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랑 4.16연대는 고소·고발 즉각 검토하고 있고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매우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수 이승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백 보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부에서 세월호를 향해 막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언행이 아닙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당 윤리위 차원에서 혹시 논의할 계획은?) 대표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 표현이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드렸다면, 이런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서요.

[김성완]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5.18 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징계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왜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여야 어느 정치권도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징계를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 얘기 자꾸 지금 하고 있지만 최근 일이었었죠, 백인우월주의자 테러로 총격 테러로 한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던 뉴질랜드 사태 때 그때 저신다 아던 총리가 히잡을 쓰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국회에서는 가해자 이름이 아니라 피해자 이름을 우리는 한 명, 한 명 불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준 건 뭐냐 하면 이런 끔찍한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회 지도자가 또 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생략된 과정을 다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략돼 있는 과정이 다시 지금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계속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진상 규명을 어디까지 하고 책임자 처벌을 어디까지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픔이 유가족들에게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건 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발언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차출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정치권은 총선 분위기에 벌써 돌입한 모습입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의 시계가 총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총선 대진표,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 중 총선 출마 선언 첫 테이프는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끊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입당을 선언하며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냈죠.

[윤영찬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또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되는데, 다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아무래도 임종석 의원은 그 무게로 봐서 종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꾸 여기 저기 거론되면 옳지 않다, 그래서 본래의 선거구를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 주자로는, 황교안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여권의 주자와 맞붙어 경쟁력을 입증하고 대선 주자로 체급을 올려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또 다른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하는 대진표가 유력하고요. 부산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출마가 실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아주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 차원에서 총선의 인재로서의 차출 가능성은 두고 계세요, 조국 수석?)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리 보는 총선 대진표. 대략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1년이 지나서 내년이 되면 이게 꼭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몇 분만 살펴볼 텐데 일단 정치 1번지 종로,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정세균 두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한국당 의원으로는 황교안 당 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도가 더 아슬아슬할까요?

[김병민]
워낙에 상징성이 큰 곳이다 보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대권까지 가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오세훈 전 시장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들어가서 종로 바닥을 보고 보니 정세균 의장의 조직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든 한국당에서 상징적인 인사가 정치1번지 종로에 발판을 내밀더라도 만약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 닦아놨던 조직을 바탕으로 승부를 펼치게 되면 아무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 등에 대해서 패착을 거듭하더라도 선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어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오기보다는 정세균 의장이 한 번 더를 외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통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서 수수순을 밟는 게 정상인데 과연 한 번 더 출마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친문 출신들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복귀하고 있고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 윤영찬 전 수석이 어제 입당을 하면서 동시에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김성완]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한 데가 성남 중원인가요. 험지거든요.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아무리 친문이고 아무리 청와대 수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본인이 살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으로 쌓아올린 인지도와 이미지를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험지다?

[김성완]
그런 면에서 험지에 나가서 출마해서 제가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다할 정당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종로에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갈 것 같은데요.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까지 하고요. 다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의 국회의장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한 상황에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양새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서 종로에서 한번 큰 판을 만들어보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올까요?

[김성완]
황교안 대표, 이번에 보궐선거 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마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기 총선 때 어찌 됐든 대권을 바라본다고 하면 대권에서 당내 지지세나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큰 판에서 살아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TK 쪽 지역에 나가서 출마해서 금배지 달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종로든 어디든 상징적인 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상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종로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큰 판 안에서 출마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조국 수석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러브콜도 실제 보낸 의원도 있고 한데 본인은 정말 팔짝팔짝 뛴다고 하거든요.

[김병민]
실제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성남에 출마하겠다라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양정철,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니겠습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전진배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말아버린 것 같은데요. 홍보에 대해서 달인으로 알려져 있던 탁현민 전 행정관이 민주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총선 친문 색채로 특히나 청와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짙게 배인 것 같고요.

사실상 내년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권은 똘똘 뭉치면서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정권심판으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 국정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표를 한번 읍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현 정권을 배척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있게 되는 박근혜 비대위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상태로 총선을 치렀던 방식인데 이와 달리 현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친문 체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터라 내년도 총선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도 총선, 벌써부터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마다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최고위원회 무력화가 더 길어져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됩니다. 세 분의 최고 위원들께서 결단해주셔서 최고위원회 회의에 복귀하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우리 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환자 연명 치료하듯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운천 의원과) 통화했고요. (탈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 내려가면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낮다보니 여러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제3지대 어떻게 돼가냐….바른미래당 출범에 가장 맨 앞에 서 주창한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더 큰 역할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보면 창당 이래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런 상황입니다. 당에서 계속 두 목소리가 나오고 최고위 회의도 반쪽짜리로 열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내부에서 균열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등판론이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독일에 있는 거죠?

[김성완]
그렇지 않아도 하프마라톤 뛴 거 가지고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예전에 만났을 때 책이라고 하면서 나는 서브쓰리를 꿈꾼다는 책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고 제가 또 실제로 읽었거든요.

그 장면하고 오버랩돼서 생각했던 게 서브쓰리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하프마라톤을 2시간 정도에 뛰었더라고요. 서브쓰리를 하려면 풀코스 완주를 3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야 당이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아직까지 오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하는.

[앵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김성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계개편 바람이 불고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서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국민의당과 또 다른 세력이 만나서 새로운 당을 또 만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오히려 더 시간을 두고 들어와서 호출할 때 그때 와서 뭔가 역할들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제3지대 실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잘 되지는 않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혹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 분위기가 정리가 될까요?

[김병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추석까지 시간을 달라, 10% 지지율 달성하지 못하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마라톤 뛰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손학규 대표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추석이 지나고 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시점일수록 결국은 일대일 구조에서 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역할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정치적인 새로운 공간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인사들 중심으로는 아마 한국당과 통합해서 선거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뛰고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당내적으로 큰 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나와서 한국당으로 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앵커]
지금 일부 의원들 복당 조짐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김병민]
벌써부터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의 대표 몫으로 돌아와라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당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한국당으로 복당하게 되는 가능성도 살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야권 재편에 또 물꼬가 터지나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