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뒤 뒤이어 오던 차량에 치여 20대 여배우가 숨진 의문의 고속도로 사고. 벌써 일주일째가 됐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황입니다.
이 시간, 네 가지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저희가 YTN를 통해서 사고 당시 새로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이죠. 오전 3시 50분경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놓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선입니다.
차량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여배우 고 한 모 씨인데요. 무슨 일인지 허리를 굽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인데요.
잘 달리던 차량이 왜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었는가. 더욱이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는 새벽시간이었는데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저곳이 영종도에 있었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속 100km, 굉장히 고속으로 자동차들이 달리는 곳이고요.
보통 고속도로에 차량이 정차하지 않죠. 여기에다 더해서 차량이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정차를 하려고 한다면 저곳이 총 3차로입니다.
3차로면 3차로 끝에 서건 아니면 갓길에 서야 되는데 1차로, 2차로, 3차로 중 중간 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차로에 갑자기 선다고 하면 보통 차량의 결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 여배우 A씨와 함께 있었던 여배우의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다 보고 돌아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차량의 결함은 아닌 것으로 1차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될 이야기지만. 여기에 더해서 왜 그렇다고 한다면 갓길이 아니라 중앙차선에다 차를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왜 고속도로에 정차했는지, 거기에다가 정차를 하는데 마지막 차선이나 갓길이 아니라 중앙차선에 세웠는지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인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궁금증은 남편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서 차를 세웠다고 쳐도 배우 한 모 씨가 굳이 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염건웅]
그 부분은 결국은 남편이 아까 진술했던 내용은 소변이 급해서 차량을 세웠고 그래서 화단에서 일을 본 뒤 다시 왔더니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면 남편이 화단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서 사고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단에 가는 시점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명백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얘기했던 일단 첫 번째 소변이 급해서 화단에 갔다가 왔더니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진술이 사실은 정면으로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지금 규명하지 못하는 원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모 씨가 제가 봤을 때 2차로를 갓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로에서 갓길이라고 착각을 해서 내려서 뒤로 와서, 차량 뒤로 와서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남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는 사실 남편 입장에서 한 차선을 더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갓길이다라고 착각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 모 씨 같은 경우도 여기가 갓길이라고 착각해서 뒤로 나와서 스트레칭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점이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 상황이지 않았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부는 다른 부부들과의 술자리 모임을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나는 술을 마셨다. 하지만 부인은, 한 모 씨는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다.
[앵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염건웅]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술에 사실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주를 했냐 안 했냐 여부에 따라서도 조금 이 행동 패턴이 이해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음주를 했다고 하면 지금 갓길에 세워졌던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가 갓길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나와서 스트레칭을 했던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사실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남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아마 남편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 같이 갔던 술자리에 있던 음식점 거기에 있던 종업원들이라든지 사장, 또는 같이 갔던 지인들을 조사해 보면 지금 한 모 씨의 음주 사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이 행동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대목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는 구토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구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염건웅]
그러니까 지금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가 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뒤로 나와서 구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앉아서 있던 그런 모습이 구토를 하는 행위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구토 자국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토를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무엇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차 열쇠라든가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저 부분이 왜 처음에 구토라고 의혹이 제기됐냐 하면 지나가는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을 했는데 그 영상에 녹음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러한 상황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왜 그러면 저 뒤에서 구토를 한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찾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저기가 갓길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을 때는 차량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나와도 차량 앞쪽으로 가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차량 뒤로 나와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남편은 또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앞서서 염건웅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지만 일단 사고 소리를 못 들었다고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를 하나를 거쳐서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달리는 차량들이 멈춰서서 사고가 날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납득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문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고 지금 부검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댈 곳이 남편의 진술밖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합니까?
[최단비]
지금 현재 남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진술이 여러 가지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경찰은 그 당시에 지나가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보해서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영종도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장소에 현장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거짓말 탐지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여러 가지로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본인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의를 하기에는 본인에게는 유리한 정황이 아니라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번째 미스터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인데요. 피해자를 친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는 모두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우의 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첫 번째 택시에 치여서 바로 사망했다면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3차로에서 SUV 차량이 하나 가다가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그 뒤에 있는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씨를 친 거고요. 1차 충격이 있었고요.
한 씨가 1차로로 충격에 의해서 다시 튕겨나가면서 1차로에 가던 SUV에 2번 치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예전 2011년 대성 씨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혐의가 없다, 이렇게 봤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 씨는 그때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법률전문가들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100km가 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보통은 내린 사람이 6, 친 사람이 4 이 정도의 비율을 갖는데. 이것이 5:5의 책임 비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충격으로 사망을 했는지 두 번째 충격으로 사망을 했는지 이 여부도 중요한 여부긴 한데. 일단 두 번째 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운전자가 쳤던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한 씨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꼭 입증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 분은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충격을 줬던 택시기사가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면 그러면 가해 차량의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최단비]
피해 차량이 음주였다고 해서 뒤의 가해차량의 처벌의 유무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거기 앞에 차가 멈춰섰고 그러면 차가 멈춰선 상태에서 저기는 고속도로인데 뒤에 차량이 오다가 만약에 충격을 했다, 사망을 했다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달리 전방주시 의무가 감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주시 의무가 감경이 되고 상대방 앞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앞에 있는 차량의 음주여부 자체가 유무죄에 완벽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사고를 명쾌하게 밝혀줄 차량 블랙박스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미궁으로 빠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은 남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량 안에,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탄 차량 안의 블랙박스에 음성녹음이 안 됐고. 남편의 진술은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이것을 100% 신빙성 있게 보기는 어렵고. 모든 정황증거가 뭔가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차량들의 블랙박스라고 해 봤자 우리가 보는 저런 블랙박스 영상인 것이고. 저 영상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부검은 1차 차량에 치어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1, 2차 차량을 다 치어서 사망했는지 정도가 부검인 것이고. 음주 여부 정도가 부검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저기에 왜 정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부검 결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기에서 멈춰섰는지까지의 명확한 사망의 동기까지 밝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염건웅]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고 원인이 한 5가지로 추정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차량 고장 원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사고 책임이 경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남편이 차량 고장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 이건 차량 문제는 우선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그런 경우는 나는 마셨는데 한 씨, 부인은 모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부검 의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부검 결과가 2주 있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살아 있는 사람의 체혈 부검을 하면 금방 밝혀지는데 사망자의 부검에서 혈액의 알코올 농도를 밝히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주 있으면 음주 여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음주로 인해서 이런 갓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차량을 세워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체 이상 여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뒤에서 스트레칭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갓길에 세운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특별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게 만약에 부부 간에 분쟁이나 분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뒤로 가서 여성이, 한 씨가 앉는 그런 행동이 화가 나서 차량 키를 던졌는데 그것을 집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남편은 거기로 간 행동들이 분란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블랙박스 녹음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 녹음기능이 처음부터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게 있었나를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순 부주의에 의한 운전습관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음주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와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온 경우가 확보가 되면 사망 원인을 알고,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사건의 전말, 어떻게 밝혀질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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