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사건, 부실·봐주기 수사 확인"

2019.05.29 오후 09:01
[앵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만드는 데에만 주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서 원점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송치한 죄명만 판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구실로 삼아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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