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 사건 파기환송
"2015년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적법치 않아"
유승준에 승소 취지 판결…"2심 재판 다시 하라"
’병역 파문’ 유승준 씨 17년 만에 국내 입국 길 열려
유승준 씨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1, 2심 "유승준 입국 시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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