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해 공분을 한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일본말로 천황 만세를 외쳐 일본인들로 추정됐지만 잡고 보니 한국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로까지 사건이 갔습니다.
[기자]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데 31살, 25살. 20-3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두 4명이고 불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사건은 지난 6일 자정쯤에 발생을 했고요.
안산 상록수역 광장 앞에 소녀상이 있는데 그 소녀상을 상대로 벌어진 일입니다.
4명 가운데 당시 1명이 일본어를 써서 시민 2명이 신고를 했는데 일본어를 쓰는 걸 봐서는 일본인 같다라고 했는데 잡고 보니 한국인 청년 4명이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건가요?
[기자]
상록수역 소녀상은 3년 전인 2016년 8.15 광복절을 맞아서 세워졌습니다.
시민 캠페인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건립이 됐는데 피의자 4명이 숭고한 소녀상에 침을 뱉거나 엉덩이를 흔드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벌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 극우사이트 일베 등의 활동을 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기자]
유튜버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방송사에서 이들을 만났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한 유튜버가 이 사람들을 열사라고 칭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4명이 평소에도 일베 활동을 했다. 일베는 대표적인 극우적인 인터넷 매체이고 인터넷 사이트고요.
일베가 언론에서 잘못 사용되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지나치게 극우적인 사이트인데. 4명 중 일부가 일베 사이트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아이디 추적이나 이런 것이 경찰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정도 이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먼저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 보통 지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이 손목에 묻었는데 그것을 마치 자랑 삼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저절렀는지, 도대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사건 이전에 SNS에 올린 사진들을 봤을 때 소녀상에 모욕적인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치욕적인 욕설을 하는 그런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또 우리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인정 안 하고 식민지 사람으로 비하할 때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의 조센징, 그런 말도 쓰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앵커]
일베 인증 사진, 이른바. 표식을 올리는 사진도 SNS에 있는 걸 보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가 그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참 민감한 시기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가요?
[기자]
그러니까 그날이 6일 자정쯤인데 본인들 주장은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했다.
그래서 소녀상을 봤더니 지금 한일관계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홧김에 했다, 술김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 평소에도 소녀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파 또는 좌익들이 이 소녀상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이런 것 때문에 혐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앵커]
우리 내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기자]
그러면서 일본의 근대화나 어떤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과거 친일파, 식민사관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식 자체, 일본을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묻었던 인주를 손목에 찍어서 버젓이 올리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내용의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과도 안 한다고. 사과는 왜 안 하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과를 하면 공개석상에 나오거나 나눔의 집 아니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신상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런 신상이 노출돼서 비난받을 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사과를 제때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0일이었죠. 4명 중 1명이 아버지와 함께 나눔의 집을 찾아가서 할머니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말씀은 아들이 자폐증이 있어서 자기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용서를 구했고. 나머지 3명도 조만간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그전에 나눔의집 피해 할머니들이 네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죠?
[기자]
그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행위가 공분을 샀을 때 사과를 제때 했다면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소녀상에 몹쓸 짓을 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위와 똑같다, 이런 취지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원래 사과 하면 고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를 안 해서 고소까지 왔어요.
지금에 와서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사과하면 고소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나눔의집 측에서는 나머지 3명이 사과를 하면 고소는 취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언제할지 모르지만, 1심 판결 전까지, 1심 판결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1심 판결 전까지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고 모욕죄는 피의자가 사과를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의 집에서 고소 취하를 하면 이 네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공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소녀상이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인정이 되느냐도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로 처벌을 하면 그 모욕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자신이 감정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동상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욕죄를 적용 못 한다면 소녀상에 침을 뱉은 행위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재물손괴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침을 뱉은 행위로 소녀상이 부서지거나 망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고소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이런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소녀상에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앵커]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소녀상이 전국에 몇 개가 있거든요. 모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건립을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대 남성이 소녀상에 매직으로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중학생이 돌로 소녀상을 내리쳤거든요. 그런데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데.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기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소녀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부 술김이 됐든 고의적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걸 안다면 혹시나 유사범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 씨 사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윤지오 씨는 캐나다에 있고요.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고발도 당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윤지오 씨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지오 씨가 최근에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하지만 당장은 한국에 가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조만간 우리나라에 올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요. 윤 씨가 끝까지 입국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수사관을 현지에 보내서 윤 씨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방법. 또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해서 강제송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거나.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그냥 무작정 범죄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다른 나라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우리나라가 수사관을 직접 보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력범이나 피해가 큰 사건. 그런데 경찰 얘기로는 윤지오 씨가 사기나 명예훼손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강제송환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수준이 좀 낮다.
그러면 결국 방법은 윤 씨가 자진 귀국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윤 씨를 수사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올해가 고 장자연 씨 10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주기를 맞아서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냈죠. 그 책을 출간하면서 김수민 작가라는 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이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 씨랑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윤 씨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연 씨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서 폭로전을 벌였고 결국은 명예훼손, 사기 이런 것으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지금 사기 혐의도 고소가 돼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후원금을 냈던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사기죄도 형사고소도 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윤 씨가 장자연 씨 사건을 빌미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보내주셨는데 이 가운데 439명이 후원금반환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의 사기 행각에 우리가 놀아났다. 그래서 후원금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런 걸 다 합쳐서 돌려달라. 그래서 320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핵심은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이 아닌데도 자꾸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면서 돈벌이에 악용했다, 이런 것이 내용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장 씨의 재산이 없으면 이걸 다시 돌려받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기자]
장 씨라면 장자연 씨인가요?
[앵커]
윤 씨요.
[기자]
윤 씨야 그렇죠. 소송을 하더라도 윤지오 씨가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윤 씨는 이미 떠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겠다고요. 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자면 사건은 더 복잡해지죠.
[앵커]
지금은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앵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YG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 검찰이 검토하겠다고 했죠.
[기자]
제가 여기에 출연하면서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양현석 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한 50일 정도 내사를 벌였고요. 그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고 그 의미는 양현석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가 있는데 강제수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강제수사에 들어가고요.
출국금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양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수사로 전환한다는 게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됐거나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됐거나 이런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내사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입증하기 위한 증언이나 증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사 정도로 했는데 그 주변인들을 지금까지 수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계좌추적을 해서 확보된 것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도 있고 실질적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진술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양현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해도 되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현석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목격했다라는 유흥업소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YG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카드내역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죠.
[앵커]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싸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건 양현석 씨의 혐의가 입증이 돼야지 그렇다면 싸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현석 씨 사건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싸이는 잠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일찍 자리에서 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이는 마지막에 조사가 되지 않을까. 양현석 씨를 먼저 입증을 해야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앵커]
동석 여부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같이 적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양현석 전 대표 공개소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
지금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또 세간의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양현석 씨를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참고인 조사였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참고인 때는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 소환을 할 것 같고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게 2014년 7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10월을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하면 9월까지, 오는 9월까지 딱 5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현석 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달의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두 달까지 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하고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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