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인 것도 맞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유독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진짜 이유. 어쩌면 그간 우리 사회에 바로 그 잣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오늘은 딸의 부정입학 의혹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은 그야말로 조국 정국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모두 묻히는 지경인데요. 오늘은 어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국 후보자의 딸, 앞서 장학금 특혜 논란이 있었고 오늘은 의학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과정에서 의혹이 일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어디에 참여한 건가요?
[최영일]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외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의대 논문을 쓰는 데 참여해요. 어찌 보면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고 시절에도 어쩌면 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대로 단국대 의대 교수가 하고 있는 실험 연구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주 동안 참여했다는 겁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논문이 나왔는데 동아일보가 해당 교수와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니 원래는 이걸 좀 해외 학술지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 고등학생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인턴십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이걸 게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국내에 냈다는 거예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문제가 된 것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공동저자의 이름을 올린 정도까지였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 제1저자 위치에 2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게 지금 큰 논란이 된 거고요. 혹시 이것이 대학에 입학하는 데 혹시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 의혹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펙 쌓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는 해당 교수는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만 해당 학교는 이게 연구윤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이 연구에 기여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어떤 연구이고 논문 제목은 뭡니까?
[김근식]
논문 제목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병리학회지에 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전문적 용어와 의학적 용어로 되어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1저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얘기하면 제1저자가 있고 공동저자가 있고 교신저자라는 게 있습니다.
교신저자는 corresponding author라고 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름을 넣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제1저자인데 제1저자가 책임저자이거나 교신저자가 책임저자이거나 대부분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제1저자라는 것은 전체 연구 계획을 하고 실제 연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이었고 과학고라면 또 그런 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고라는 데는 외국어고등학교 아닙니까? 거기에서 2주 인턴십의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서 제1저자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관련된 의학적 용어, 전문적 용어가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실험을 몇 년 전부터 했던 실험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문을 작성한 건데 2주 동안 참여한 걸로 해서 제1저자가 됐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고 지금 지도교수였다고 하는 그 교수님 인터뷰도 들어보면 사실 열심히 한 건 맞다.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제1저자로 해 줬다라고 했는데 물론 인지상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진행된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1저자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교육부의 이른바 유명대학 교수들이 실제로 자기 논문에 제1저자로 자녀들 이름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었잖아요.
전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광범위한 징계를 하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견주어본다면 그때는 2008년 상황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잣대로 본다면 일종의 이건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논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구 과제를 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죠. 이런 능력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인턴십 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해당 교수의 이야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이 자체가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이게 그러니까 출산할 때 산소가 부족해서 신생아가 걸리는 굉장히 중한 질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치료 과정을 연구하는 거겠죠.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이공계 연구가 대부분 그렇지만, 의학 연구니까 실험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이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 열심히 나가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 했던 일은 실험관찰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논문이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6~7쪽짜리 영어 논문인데 이것을 외고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영어로 번역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의학용어가 대부분입니다. 제목조차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게 번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성을 확인하려면 이 내용을 참여한 인턴 학생이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김근식 교수님이나 저나 토론에서 여기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단국대에서 그야말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의학전문 교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외고 학생이 제1저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참여 연구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빠르게 판단해 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부정입학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의혹으로써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그야말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 자녀는 외고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관리.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나의 자식은된다는 결정판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현실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김근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나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학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과거에 일관적인 어떤 하나의 귀순으로 입학을 한 게 아니고 다양한 입시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입시전형의 허점과 가장 쉬운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이른바 그때 한때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이른바 플래너가 찾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급의 상류층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 입시의 가장 쉬운 부분, 또 입시에 가장 용이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관리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쉽게 대학을 들어가는 길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외고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외고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제1저자 논문을 주요한 배경으로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을 대학 진학한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험을 통해서 가지를 않고 대부분의 경우 면접이나 전형, 수시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다양한 입시전형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중학교 때 미국에 좀 보내고 미국의 중학교를 다니고 그걸 통해서 해외전형 케이스로 해서 고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때 아는 사람들 이용해서 같이 인턴을 해가지고 교신저자나 제1저자로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또 의전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입시라고 하는 가장 공정해야 되는 이 관문에 일반 국민의 국민정서로 보면 조국 후보자는 그 딸에 관해서는 관문에 관한한 가장 상류층에 고도의 끼리끼리 입시 관문을 만들어놓고 그걸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캐슬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인턴십을 했다는 부분은 지금 이 논문이 나온 이 대학은 아직은 확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설명은 뭔가요?
[최영일]
조국 후보자의 설명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정, 또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어떤 부정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도한 공격이다.
그리고 딸은 열심히 했고 존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결과로 제1저자로 인정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과 사실은 또 이제 생명과학전공을 통해서 의전원까지 진학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다시피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한 사실은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고요.
장학금을 또 6학기 동안 받은 사실들은 공개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인데.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약간의 문제 제기는 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전형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져 있어요.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학부모들의 머리가 정말 아픈 게 현실인데 여기서 큰 교육철학 2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서열화, 특히 대학 서열화. 스카이캐슬의 스카이가 뭡니까? 특정 명문 상류대학이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서열을 파괴한다, 입시제도의 폐단을 없애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냥 점수대로 그러니까 수능 점수대로 대학 가는 거였는데 그 후에 학종이라는 게 생겼죠. 입학사정관제라는 것도 생겼고 다양한 수시전형이 생겨 있어서 그러면 시험 치지 않고 진학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술시험도 시험이에요. 논술시험도 시험이에요.
다만 평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교수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가고시를 치르는 4지선다형 시험이 더 옳은 것인지 논구술이 옳은 것인지는 끊임없이 입시 방식을 놓고 보수와 진보 정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시험으로 입학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조금 과도할 수 있다. 사실은 다른 형태의 전형 방식을 택해서 진학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의 다른 공동저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연구원들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고... 몰랐습니까?
[김근식]
몰랐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면서 지도교수인 분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공동저자로 다섯 분인가가 같이 있는데 그분은 고등학생 한 명도 없고요. 다 교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연구를 같이 했던 기억은 같이 납니다, 지도교수와 함께. 그러나 그것이 저널에 실리면서 그 고등학생 인턴이 제1저자로 됐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물론 지도교수 A라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신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동저자가 실제로 교수나 박사이면서 그 실험에 오랫동안 참여했고 그 전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몰랐던 제1저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 지도교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2주 동안 인턴을 했던 고등학생이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좀 무리스럽지만, 오늘 인터뷰에도 꽤 나옵니다.
좀 과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1저자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규칙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본다면 그것이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입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자체가 서열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시험으로 일렬종대로 줄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느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할 때도 시험이 아닌 다양한 평가의 전형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악용이 바로 스카이캐슬이 전면으로 들러낸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정말 돈 있는 소수의 상류층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플랜을 짜서 그에 맞는 스펙들을 관리하면서 알음알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매일 아침 인사청문회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잇단 의혹에 대한 질문에 오늘 어떻게 대답했는지 잠시 지켜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 전혀 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앵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책 구상을 들고 나왔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쉽게 정치적인 의미로 지금 조국 후보의 행동을 해석한다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출근 때 똑같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 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 검증에 서는 것이지, 지금 가족사를 털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취지를 일전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시도했다면 성공적입니까?
[최영일]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입시 의혹은 정말 수많은 학부모 세대, 또 학생, 청년 세대들에게 피해가기 어려운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병역, 또 하나는 입시. 그런데 이게 자녀의 입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국면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국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는 있었는데요.
단 한 가지, 이게 지금 야당이 아까 돌발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의혹 제기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팩트가 띄엄띄엄 나와요. 팩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상상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오히려 절차적으로 의학논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인턴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유일한 사례더라든가, 이건 이례적인 일이라든가 또는 그 정도의 내용을 당시 학생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든가 이걸 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던지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말이죠. 아까 김진태 의원이 정유라보다 10배 문제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유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를 들어갔고요. 수업도 안 들어가고 A를 받았고요. 정유라는 유급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너무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냉정하게 뜯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딸이 인턴십을 하고 논문을 냈던 단국대가 정작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뜻 아닐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 후보자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번에 제1저자 나온 게.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당사자의 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국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해 보겠다.
다소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봐서는 단국대가 아마 갖고 있는 학교로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1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단국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내용이 있었고 부당한 표시가 있다면 조사를 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 내용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과 달리 조사 결과,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든지. 사실은 자격 요건과 충분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1저자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서 후폭풍이 크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여기저기 제기됐습니다마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일정 정도 마무리됐던 것은 서울대윤리위원회하고 버클리대의 회신이 표절이 없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단국대에서 조사를 착수하겠다 했을 때 조사 결과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만약에 공식 회신이 온다면 이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입시전형 자체의 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의 논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학교의 공신력이 달려 있는 문제여서 그런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김근식]
그렇죠. 그 해명을 같이 내놨는데요.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그 지도교수가 했던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국대학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 의과학연구소의 개인 교수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라고 지금 해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조국 후보자 딸이 다녔던 외국어 고등학교의 외고에 진행하는 게 대학에 있는 유수 학부형과의 연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처럼 조 후보자의 딸과 그 A 지도교부의 아들이 같은 학교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형이죠. 학부형이 대학의 의과대학에 있으니 학부형과 같이 가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국대에서는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딸이 이름을 올린 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고3 때 나온 논문이라고 해요. 다른 대학에서 썼던 건데 이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면접에 동행을 했다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단국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 다음해, 어찌 보면 수험생, 고3 학생 시절에 또 다른 공주대의 의대 프로젝트에 똑같이 인턴십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떠서 검색해서 아마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 학생에게는 어머니가 함께 학부형이 동행해서 그 해당 의대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어머니는 나가고 그 자리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면접을 통해서 교수가 인턴으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B교수라고 할게요, 이 B교수와 학생의 어머니, 조 후보자의 아내는 서로 일면식이 있는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대 학생 시절에, 교수와 어머니가 학생 시절에 같은 천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관계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고 지인끼리의 프로그램에 내 딸을 받아줘가 아니라 아마 딸이 지원했는데 그 해당 교수가 누구지 하고 어머니가 보니까 어? 내가 학창시절에 알던 사람인데 해서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교수도 그 방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또 조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실적을 쌓아서 대학에 들어갔다면 부정입학 아니냐,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의 딸은 한 번도 평생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습니다. 한영외고는 유학전형 그것도 정원외. 고대는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시험을 생략하고 면접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을 다 제치고 제1 저자가 됩니다. 그 논문으로 대학가고 의전원 갑니다. 가족 사기단의 장기 플랜이 완성되는 거죠.]
[앵커]
딸 조 씨가 고교 입학부터 대학,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모두 필기시험 없이 합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전형은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 본인에게 잘 맞는 전형을 잘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의 입시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전형은 수천 개라고 그래요. 입시 상담하는 고등학교 교사들도 모릅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실 돈을 받고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수백 개, 수천 개 굉장히 다른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는 것을 관리해서 그거의 입시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스카이캐슬 그 비공개 플래너가 하는 건데 지금 김진태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외고 진학, 외고 진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해외에서 다닌 교육 경험을 통해서 이른바 해외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고에서 다시 유명 사립대 이과대를 들어갔던 것도 금방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2, 고3 때 논문에 대한 실력이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갔던 게 바로 글로벌세계인재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 생활 경험이 있고 영어논문을 썼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전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의전원을 지금 다니는 것도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의전원 가면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EET라고 해서 의학전문 입문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SAT라는 시험이 있고 수능 같은 전체가 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이 시험의 성적은 전혀 필요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런 전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의전원 들어가면 의전원은 이과 쪽에서는 정말 서로 가고자 하는 어려운 전문대학원 아닙니까? 거기를 가는데 MEET라고 하는 의학전문 입문심사, 적성심사를 보기만 하면 되고 성적이 부착되지 않는 전형만 가지고 면접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앵커]
그때도 그러면 이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김근식]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데 고2 때 제1저자, 고3 때 제3 저자로 된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빈틈 있는 걸 찾아가지고 아주 잘 들어간 것이죠.
[최영일]
그런데 아까 김진태 의원의 얘기에서 팩트와 위배된 게 있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논문으로 대학을 갔고 이 논문으로 의전원을 갔다 얘기했는데 대학 갈 때는 이 논문이 어디 들어 있었냐면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들어 있어요.
별도의 스펙으로 가점을 받았는지는 고대 입학 과정에서 따져봐야 돼요. 의전원에 입학할 때는 이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논문이 의전원 가는 데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전원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도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나 부정입학의 사례가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영일]
확인되지 않았고요. 공주대 고3 학생 때를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를 만났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 학생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고3학생이고 외고학생인데 자신의 기존 논문을 다 읽고 와서그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면학의 열의가 있는 것은 인정을 했고 인턴십에는 열심히 참여한 것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낯설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혹은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유독 아픈 이유는 그간 조 후보자가 직접 해 온 소신 발언 때문인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이 논문과 관련된 발언부터 좀 볼까요?
[김근식]
아까 앵커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교수 시절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에 굉장히 많은 대사회적 발언을 했고 그 발언 자체가 정의와 공정과 균등함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돌아온 부메랑이 되고 있어서 뼈아픈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딸의 이른바 제1저자로 논문에 이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야기했고 공정한 사회를 주장했던 조국 후보자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돌아온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표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특목고라고 하는 것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 등에 맞춰서 외고입시학원이 돼서 본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외고를 나와서 의전원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많이 했던 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때 위장전입이 많이 문제가 됐을 때 서민들의 마음 후벼판다고 했는데 결국 위장전입 했던 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 중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동물의 왕국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기 자녀명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의 돌아온 부메랑이 돼서 자업자득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웠던 다른 사람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이켜본다면 다 돌아온 부메랑이 돼서 화살이 꽂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출근 시간에 기자들 질문에 답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밝히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또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문의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할 거면 그것도 인사청문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거면 정책도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정책을 출근길에 할 거면 기자들에 대한 질문. 즉 국민적 시선과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게 맞죠. 자기들 편한 대로만 이중잣대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딸의 논문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전혀 딸의 진학 과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딸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고 또 딸의 꿈이 외고를 입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전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꿈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최영일]
그러니까 고발장도 난무하고 가족사기단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가 지금 여론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명이라면 말씀하신 대로예요.
저는 그냥 학자로서 법학자로서 열심히 사회 문제에 천착했고 어찌보면 아이 엄마, 아내가 주로 자녀들의 진학 관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자신이 몰랐고 지금 와서 따져보니 다소의 미흡함은 있었으나 사실 위법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사실이다. 열심히 한 결과가 좌절했을 때는 유급이라는 결과로도 낙제로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제일 핵심은 지금 막 이야기한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진보학자로서의 조국의 모습과 지금 자녀의 스펙 관리를 한 모습은 이것이 불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뭔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진보매체나 진보지지층 쪽에서 다소의 충격과 동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노맹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밝힐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사모펀드가 등장하니까 사노맹은 쑥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건 투자의 귀재고 캐피탈리스트였던 거 아니냐. 그럼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자는 아닌 것이네. 청년 때 운동권이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소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사노맹 전력과 사모펀드, 지금 이 딸의 스펙 관리, 이런 문제들이 조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국 후보가 직접 정리해야 될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청문회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문회가 열리고 통과를 하더라도 국민의 실망을 어느 정도 상쇄해야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서 뚜렷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고 여당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조국 후보자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이 두려운가 본 지 정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야권에서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펼칠 사법개혁이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인데요. 동생 가족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동생 쪽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근식]
어제는 동생의 전처가 호소문을 냈고요. 오늘은 동생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른바 동생이 이야기했던 채권 관련. 그러니까 실제로 웅동학원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서 받아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전처에게 일부 양도했다는 거고 지금 동생이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채권을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보 있지 않습니까?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그 공사와 관련된 변제를 대신 해 줬거든요, 대금을. 그렇기 때문에 기보에 갚아야 될 변제에 대한 의무를 이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우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이 채권채무 관계를 자기 스스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뒤늦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쯤 언론에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때늦은 감이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리 이 채권을 자기가 양도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그리고 기보에 갚아야 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가지고 전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좀 부도덕한 걸 알았다고 한다면 몇 년 전에 이미 갚았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당장 구상권을 발동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채권 가지고 어떻게 기보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인지도 이거 사실 설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야당 반응 관련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소설이란 얘기는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나중에 의혹이 진실로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법개혁이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고발을 다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시민단체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건이 지금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고 칩시다.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지휘가 될까요? 사법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운운하면서 사밝개혁을 얘기하면서 야당을 공격한다. 저는 야당의 핀트가 잘못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개추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어요. 그 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연말 이전에 패스트트랙에서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사개특위에 가 있는 패스트트랙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이분법이라든지 편가르기라든지 내로남불을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낙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의 선친의 묘소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선친의 묘소에 가보니 지금 작고한 조 후보자의 선친이 가족묘에 있습니다. 가족묘의 비석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사이의 이혼, 이것은 위장이혼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묘비에 며느리 해서 조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동생의 전처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혼은 2009년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에 타계하셨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데 묘비는 나중에 만들어졌을 텐데 거기에 왜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 있느냐. 따라서 위장이혼임을 이 묘비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손주들의 이름이 다 그대로 있는데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모자이크도 넣지 않고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는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검증대상은 조국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국 딸에 대한 검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티즌들의 조롱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검증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딸의 논문까지 대중이 알아야 하느냐.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자 집단에서 판별해 주면 될 것이고 부당한 부모의 자녀 스펙 관리로 정말 그야말로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된 게 있는지를 따져볼 문제들인데 이게 딸에 대한 검증, 빨간색 포르쉐를 탔다.
이거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역으로 고발했습니다, 조국 후보측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공방만 커지고 있고 진실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 검증으로 빨리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건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근식 교수님께서 낙마시켜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최영일]
청와대 입장은 아직까지는 의혹제기일 뿐이고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은 8월 내로 조국 청문회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은 이걸 9월까지로 늘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루에 2명 이상 청문회를 하기는 어렵다. 하루에 1명씩 해야 꼼꼼하게 할 수 있다. 7명이나 청문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제일 뒤로 밀겠다는 건데.
[앵커]
제일 뒤로 미루는 이유는?
[최영일]
이유는 흥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봐야 되는데 더 나올 게 없나. 오늘 새로운 게 나왔거든요. 처남과 외삼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사학재단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또 기사화됐고 대단한 부정이나 어떤 비리의혹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의혹들이 나올 텐데요. 그거보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정당한 인사청문이 8월에든 9월 초든 빨리 날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공방으로 여야가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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