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서든 꼭 받아내고 싶어요."
아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양육비
무책임한 부모들의 양육비 외면 이대로 괜찮은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
한부모 가정의 대다수가 양육비 지원 못 받는 현실, 그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명희 씨(가명), 혼자서 아이를 양육한 지 9년
"애기 아빠니까 조금은 줄 거라고 믿고 양육비 얘기를 했을 때 '너가 혼자 키우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 '네가 어디다 돈을 쓸 줄 알고 주냐'"
한 푼도 받지 못한 명희 씨. 아이가 크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현실
"되게 버거울 때가 많아요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Q. 법의 도움을 받아본 적 있는지?
"연락을 끊거나 안 받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 때는 받기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현행법상 비양육자가 거부, 잠적하면 강제 처벌 조항 없음!
양육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든 '배드파더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실명과 사진, 직업, 미지급 금액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현재 한국의 양육비 피해 아동은 100만"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 자원봉사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예전의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Q. 몇 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지?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 자원봉사자]
90명 정도 공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해결은 108명이고요.
Q. 사이트에 올리는 기준은?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 자원봉사자]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판사의 판결문. 협의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같이 양육비에 대한 판결 내려진 서류 등을 검토해 신상을 공개합니다.
Q.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 자원봉사자]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17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6건은 검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보통은 약식기소하면 벌금형으로 거의 확정되는데 판사가 이 건은 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로 직권으로 돌렸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vs 검찰
"공익성 크다" 사이트 유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배드파더스'를 두고 정부 기관 내에서도 의견 엇갈리는 상황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김우민 / 인천시 갈산동 : 신상까지 다 밝히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밝히는 것보다는 가정 문제이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자 / 서울시 사당동 : 책임지지 않는 부모는 당연히 공개해서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벌칙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로 논란인 '배드파더스'
공익성 인정 vs 초상권 침해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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