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을 20∼30여 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합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 문제풀이식 시험을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