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연아의 사건 브리핑] 검찰, 공소시효 앞두고 윤석열 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2020.03.17 오후 08:17
의정부지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사건 수사 착수
잔고 증명서 위조·의료법 위반 등 의혹 제기
윤 총장 "관련 수사 내용 보고 말라" 지시
잔고 증명서 위조 공소시효 7년…2주 뒤 만료
윤 총장 장모 의혹 사건 관계자 "수사 진척 없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작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 총장 장모 관련해 새롭게 나온 의혹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 모 씨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 고 모 씨와의 채무 관련 사건인데요.

윤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시공업체 대표 고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고 씨는 방송을 통해 당시 빚을 모두 갚았고 수사관도 여러 차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담당 검사가 재수사를 진행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복역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진정을 철회하라며 회유해 결국, 진정을 취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 스트레이트는 해당 부장검사가 고 씨를 사무실로 직접 불러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 관련 의혹은 다른 것들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 관련 의혹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요양병원과 관련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잔고 증명서 위조는, 지난 2013년 최 씨가 부동산업자와 경기 성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300억 원 규모의 허위 문서를 꾸민 건데요.

가짜 잔고 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최 씨가 파주 한 요양병원 공동이사장 직책까지 맡았지만, 혼자만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사망을 피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최 씨와 같이 공동이사장을 맡았던 구 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병원 운영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유독 최 씨만 관련 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피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자]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들은 이미 그동안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는데요.

특히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 씨가 법원 증인신문에서 사실상 위조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당시 녹취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 소송 중 진행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잔고 증명서가 다 허위지요?"라는 질문에 최 씨가 "예"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둘러싸고 검찰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라도 검찰이 본격 수사를 벌인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윤석열 장모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위조 잔고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20여 명의 관계자 중 현재까지 3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고, 최 씨의 부동산 투자 동업자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중 최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조 잔고증명서 의혹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잔고증명서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2주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앵커]
수사를 서둘러야 할 텐데, 이러다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사건 관계자들은 여전히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노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뒤 담당 검사만 3번 바뀌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 총장도 의정부지검에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드러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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