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가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후보를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형사 사법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준모' 측은 김 후보가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청취할 수 있게 만들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를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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