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투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또 옵티머스 펀드 사태. 국감장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지시하면서 이후 수사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지금 펀드 사고가, 대형 사고가 2개가 터진 건데요. 라임이 있고 또 옵티머스가 있어요. 이게 좀 두 개가 서로 같이 보도가 나오면서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먼저 라임 사태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강신업]
라임 사태라고 하는 것은 라임자산운용사의 펀드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라임 사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산운용사는 원래는 공모펀드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개의 자펀드, 모자펀드라 그래서 모펀드와 자펀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모펀드 형식으로 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000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금액만 해도 1조가 훨씬 넘는, 1조 500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는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기를 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라미드식 사기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폰지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익률을 조작한다든지 불완전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다가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펀드환매 중단 사태라고 하는 것은 펀드에 돈이 더 이상 없어서 결국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결국 펀드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가 라임 사태입니다.
[앵커]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나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둘 다 조금 비슷한 사기 형태라고, 폰지 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폰지 사기라는 게 나중에 받은 돈을 앞선 투자자들한테 주면서 돌려막기 하는 형태의 사기를 말하는 거죠?
[강신업]
맞습니다. 다단계 형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고갈이 돼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 그런 사태를 말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다단계 사기 유형과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지만 정치 고위 인사들이 상당히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이 라임 사태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강신업]
이것이 소위 핵폭탄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금융 펀드 사기 사건에 머무르던 사건이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비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터진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강기정 전 정무석이죠. 당시 정무수석에게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당시 회장입니다. 전 회장이고 이 사람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이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7월에 구속이 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 씨가 재판을 받던 중에 김봉현 씨가 증인으로 나갔고, 아까 그 김봉현 대표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자신이 이 모 씨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 검찰에 조사를 받기 전에 1원 한 장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증언이 김봉현 전 대표의 증언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전달자의 증언은 아직 없는 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이전에도 검찰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진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진술이 뭉개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강기정 전 수석은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김봉현 씨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이 모 씨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 모 씨를 만난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모 씨가 2019년 7월 28일에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와서 자신에게 얘기하기를 돈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에게 라임 사태에 대해서 화를 내듯이 이 사람들은 억울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를 이 모 씨가 자기한테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추측성 발언이지 본인이 직접 보거나 그런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강신업]
그렇죠. 김봉현 씨가 얘기하는 것은 CCTV에 아마 있을 것이다, 호텔에서 돈을 주는 장면이.
[앵커]
이 모 대표한테 돈을 주는 장면은 CCTV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강신업]
그런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전달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돈 전달 사건, 뇌물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아시지 않습니까? 배달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과연 김봉현 전 회장이 당시에 사장 역할을 하던 이 모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돈을 전달했다면 이 모 씨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정무수석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건 맞는데 들어가서 돈을 전달한 것인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 5000만 원씩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20분 동안 만나서 자신들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모함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모 씨가 해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융감독기구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 전부다. 이것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얘기죠.
[앵커]
강 전 수석은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5000만 원을 들고 청와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강신업]
제가 봐도 청와대를 들어가서 5000만 원을 건넨다는 것이 왜 꼭 청와대에서 건넸는지가. 그렇다면 5000만 원을 받았다면 바깥에서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건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지, 확실하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돈은 제가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하다 보면 준 사람 얘기와 받은 사람 얘기가 늘 다른데요. 보통은 준 사람이 안 주고서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위증죄의 혐의를 지는 것을 무릅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위증죄로, 여러 가지 죄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라든지. 없는 얘기를 했을까, 또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또 김봉현 이 사람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은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에게도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서로 얘기가 너무 엇갈리고 있거든요.
[강신업]
그렇죠. 3인의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돈을 전달한 사건은 언제나 진실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 씨가 전달한 적이 없다는 말은 확실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물론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한, 내지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배려하기 위한, 아니면 더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모 씨가 전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봉현 회장이 전달을 했는지, 이 모 씨에게. 여기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전달을 하지도 않고 전달을 했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돈을 받기는 했는데 강기정 수석에게 안 갖다줬다, 그러면 그것이 배달 사고가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조금 전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같은 경우 라임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 하는 증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자료를 냈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기동민 의원도 있고 또 이수진 의원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정관계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강신업]
충분히 남아 있죠. 일파만파 지금 사태가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이런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정관계 로비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 씨하고 김봉현 회장을 연결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펀드를 운용할 때는 펀드 전문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정관계 로비, 금융권 로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모 씨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하는 신 모 씨니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결을 하는 해결사 역할 그리고 로비 역할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여권의 인사들이, 김영춘 전 의원이라든지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로비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로 연루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났다,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불법 행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내지는 금품이 오고 갔는지, 이권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정관계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뇌관이 지금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라임 사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거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라임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는 적습니다. 5000억 원대 피해액이 나와 있어요. 이걸 잠시 정리를 해 주시죠.
[강신업]
옵티머스 사태는 약 1000명 정도가 피해를 봤고 50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부실채권이라든지 내지는 대부업체.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내지는 또 횡령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는 김재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사내이사로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윤 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윤 모 변호사가 대부업체의 대표로 세 군데나 있었고, 그러면서 이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비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혁진 씨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면 금융 펀드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역시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대표 아닙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신업]
이혁진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사내이사로 있었습니다. 2인자 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양대 동기 동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당히 정관계에 발이 넓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원지검에서 먼저 2018년에 수사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수사 중에 미국으로 도피 행각을 벌여서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인 인도 요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옵티머스의 실질적인 운용에 관여를 하면서 정관계 로비를 한 핵심 인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청와대 관계자, 또 정치인, 기업인을 포함해서 20명이 거론된 내부 대책 문건이 나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어요.
[강신업]
맞습니다. 내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대책 문건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모두에게 사실은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윤 모 씨가 자필로 쓴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말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옵티머스 사건은 조사1부에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8월에 경제범죄 형사부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하여튼 수사를 뭉갰다라고 하는 의혹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혹이 뭐냐 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정관계 로비 현황이 나타났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보고가 즉각즉각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검의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가 안 되고 중앙지검에서 뭉개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보여야 되거든요.
금융펀드 사기 사건 하나, 정관계 로비 사건 하나. 이렇게 봐서 정관계 로비 사건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 해서 확보한 문건에 청와대라든지 여권 관계자의 실명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신업]
그것도 그때 대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관계 로비 20여 명의 실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문건. 그런 사람들은 프로젝트 수익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또 하나의 문건, 그러니까 문건이 2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 거기에 또 실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국감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부풀려진 것이고 또 실명이 있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지시가 있다는 등등 보면 실명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고문들이 상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거기서 한 달에 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 등등 누구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실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의 고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는데 채 전 총장 같은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 하는 것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인허가 건으로 부탁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수사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신업]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죠. 만난 건 사실이다라는 건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은 뭐냐 하면 봉현물류단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것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투자를 한 하나가 봉현물류단지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저것이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펀드 사기 사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진짜 이게 투자가 된 것처럼, 진짜 사업이 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옵티머스의 고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5월경에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였고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지 그런 어떤 특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동욱 검찰총장도 그런 말 꺼낸 적조차 없다, 식사자리였다. 거기서 처음 만났지만 봉현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규모 수사팀을 보강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앞으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신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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