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에 5차례' 잇단 秋 감찰...정진웅으로 끝나나?

추미애, ’윤석열 작심 발언’ 당일 합동 감찰 지시
"秋 감찰, 전례 없는 윤석열 행보에 대한 반작용"
"기소 적정성 조사 지시는 명백한 수사 개입"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최근 20여 일 동안 5차례에 달하는데, 최근 검찰 기소의 적정성까지 따져보라고 한 걸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던 당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야당 정치인 '수사 뭉개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도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이후에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무혐의 처분 사건에, 특수활동비 집행과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 여부 조사로도 이어지면서, 20여 일 만에 5차례나 감찰권을 행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앞뒤 모순입니다.]

사안마다 감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지만,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압박용이란 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총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자신의 주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진웅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지시 이후, 더는 추 장관의 감찰권 행사가 명분을 얻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공소장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적정성을 따져보라고 감찰까지 지시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란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편 가르기나 길들이기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그러니까 내 편을 들라는 거죠. 일선 검사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마….]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서울고검은 기소 자체에 대한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대검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없었다' 입니다.

각 선택지에 따라 후속 조치도 불가피한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