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속집행?... "2차도 못 받았는데"

[앵커]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정작 지난 추석 무렵부터 나눠준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과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씨.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은 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A 씨에게 들어온 지원금은 백만 원.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산에 문제가 있었다며, 곧 나머지를 주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A 씨 / 태권도장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처에 안내를 받으라 해서 접수처에 전화했더니 '저희는 접수만 받는 곳이지 잘 모릅니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막막하고 속상하고….]

키즈카페 사장인 B 씨는 2차 재난지원금을 여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집합제한업종인 카페로 지원금 150만 원을 신청했더니 키즈 카페는 일반 업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갖춰 재신청했지만 한 달 넘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B 씨와 담당자 실제 통화 : (다시)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국세청에 별도로 조회해야 하고 지자체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또 조회하고….]

대체 뭐가 긴급지원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B 씨 / 키즈카페 운영 :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겠느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했더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만….]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83만 명.

접수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3만여 명은 심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기본 요건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담당 지자체를 거쳐서 지급 자격과 서류 등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차 지원금도 다 못 준 마당에 결국, 3차 지급도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먼저하고 이후에 사후 평가하는 방안을….]

지원금이 '새희망'이 아닌 '희망고문'이라고 꼬집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증빙서류와 검증 체계를 간소화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