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연세대 모의시험과 흡사해...'문제 유출 의혹'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자료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가 매우 유사했다"며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모의)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고발했다.

연세대 모의시험 자료 일부(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

문제가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의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회의록을 제시하고, 보상금 공탁이 무효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강성민 변호사가 올린 자료를 보면 출제된 문제는 시험 전 연세대 로스쿨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기록형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매우 흡사하다.

강 변호사뿐 아니라 법조계 교수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선균 대우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는 시험 전에 접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공법기록의 신이 와도 답하기가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YTN PLUS와의 인터뷰에서 "문제 유형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다. 물론 나오지 않은 유형을 출제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조차 너무나 특수하다. 시험 과목 영역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두 문제의 표현이 조금 달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관련자들이 봤을 때 두 문제는 95% 유사하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1,00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도 문제는 백만, 천만분의 일 정도로 정말 접하기 힘들다. 교재나 교과서에도 없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접해봤을 확률은 지나가다가 운석을 맞을 정도로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유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대학교수가 출제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건은 문제 삼아야 한다"며 재시험 혹은 전원 합격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