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족 "현장 진압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용산 참사 현장 진압 작전 책임자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신두호 전 청장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지냈으며 2009년 용산참사 때는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하며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현장 진압 총괄책임자였다.

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당시 서울경찰청장)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되더니, 이제는 당시 남일당 현장 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책임자인 신두호(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가 경찰개혁의 상징인 인천시의 '자치경찰위원'으로 후보 추천되었다"면서 이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고, 경찰에서 살인진압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상규명위는 "뒤늦게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혐의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수사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신 후보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신 전 청장이 당시 남일당 참사 현장의 진압을 지휘하고도 당시 검찰 진술에서 현장에 투입되었던 특공대가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하지 않아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신 기동본부장을 징계 조처하라고 권고했고 시민단체 등도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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