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인가요 폐기물인가요" 알쏭달쏭한 플라스틱의 세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영희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올여름 폭우에 이어 최근 일찍 찾아 온 가을장마, 해외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모두 기후 위기의 영향입니다. 지구에 찾아온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그 방법 중 하나로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얘기합니다. 국민 권익위에서 탄소 배출량과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희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과장(이하 김영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권익위가 민원 처리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의견 조사도 하네요?

◆ 김영희: 현재 세계 각국, 어떻게 보면 지구의 문제죠. 기후변화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을 보면 약 1만 천여 건이 되는데, 이전 3년에 비해 2.3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요구,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서 1만 천여 건의 민원 분석과 함께 脫플라스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총 7,207명이 참여해 주셔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로 이후로 1회용 용기나 포장재 사용이 늘면서 재활용,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 김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포장과 배달문화를 확산시키면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택배 물량이 19.8% 증가했고 음식배달은 75.1%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증가하는 등 생활 속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68%, ‘심각편이다’ 라는 생각하는 응답이 30%로 전체 응답자의 9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형진 아나운서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생수, 음료수 등 한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최형진: 저는 오늘 음료수 한 병 마셨으니까... 한 개 쓴 것 같은데요?

◆ 김영희: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겁니다. 이제 우리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평소 1회용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더니, 절반인 50%가 한주에 2,3개 정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매일 1개 이상 사용한다는 분들도 25%나 되어서 74.8%가 최소 주 2~3개 이상은 사용하고 있고 10명에 2.5명은 매일 1개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최형진: 요즘엔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분리배출, 빨대 사용하지 않기 같은 노력도 하고, 분리배출에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 김영희: 96.7%가 스스로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적어도 잘 분리해서 버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 2.7%,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의견 0.6% 등 솔직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용기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어떤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아요. 특히 밖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거리에 무단투기 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 김영희: 네. 맞습니다. 사실 길을 가다 보면 플라스틱을 비롯해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왜 무단투기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 보았는데,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48.7%), ‘종량제봉투·배출비용이 부담돼서(23.9%)’, ‘배출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14.2%)’, ‘배출방법을 잘 몰라서(9.5%)’ 등의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일이 솔직히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던데요. 그래서 분리 배출시 어떤 점이 어렵거나 불편한지 질문해 보았더니 28.1% 용기나 포장용지에 묻은 음식물 등 이물질 제거라고 응답했고, 24.2%가 라벨 제거, 재활용품목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도 23% 정도 되었습니다.

◇ 최형진: 사실 분리배출은 개인이 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기업이 만들 때부터 신경 써서 만들 필요도 느끼는데요, 요즘 라벨 없는 생수통도 나오고, 일회용 빨대 붙어 있지 않는 멸균우유도 팔잖아요?

◆ 김영희: 이번 의견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이 기업의 폐기물 발생 감축의무에 대해서는 81.3%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현재 폐기물 발생 감축 차원에서는 포장재·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와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나 폐기물 부담금제도(플라스틱세) 같은 것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측면에서도 소비자가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을 개선하고 무라벨 용기, 무색병과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과 친환경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기업,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정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 김영희: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발생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정책’과 ‘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 중 ‘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많았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생각처럼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 또는 감축하는 정책에 비중을 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오늘 플라스틱 감소와 관련된 국민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소개 해야겠다 싶은 조사 결과 있으십니까?

◆ 김영희: 9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74.8%가 최소 주 2~3개 이상은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를 놓고 나는 플라스틱 용기를 쓰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와 민원분석을 종합해 권익위가 관계기관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청취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슬기로운 일상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테이크아웃용 음료 컵이나 생수병과 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다회용컵 사용한다던가, 티슈나 물티슈 대신 손수건 가지고 다니고, 장 볼 때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챙겨서 다니는 생활습관을 들여 보면 어떨까요?

◇ 최형진: 네, 저도 오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