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파산신청 급증...소송비용은 어떻게?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덩달아 파산신청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송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희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리어카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온 A 씨는 지난 2013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생업이 중단됐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빚더미에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웠지만 법원에서 안내해준 '소송구조 제도'가 도움이 됐습니다.

[A 씨 /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 : 제일 큰 게 변호사 비용이고요. 만약 이런 (도움을) 못 받았으면 제가 법원을 다니면서 서류 제출 같은 걸 다 해야 할 텐데 전부 다 도움을 받았고….]

소송구조 제도는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만 60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소송에서도 활용되지만 특히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 법원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개인 파산과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개인 파산과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신청 건수 자체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소송구조 신청과 인용률이 모두 급격히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정애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소송구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면 회생법원 등을 방문해 변호사를 연결받은 뒤 제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도움을 받으려는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법원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