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보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권오상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데요.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배달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이곳’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년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권오상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국장(이하 권오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올해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식품안전관리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오상: 식약처는 올해 그간 추진해 온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더욱 고도화 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안전망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에 이어 올해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길목검사를 강화하고, 해썹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스마트해썹’을 업계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수입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영양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양사가 없는 모든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체계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체단백질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암환자나 고혈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식습관을 분석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플랫폼의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 이현웅: 몇년 사이 식품 구매 환경이 크게 바뀐걸 느낍니다.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게 일반화 되었고 오늘 식품을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배달이 되잖아요. 식약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이에 맞춰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권오상: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식품, 배달음식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에 대한 위생관리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식품, 배달음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통·판매단계 중심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냉장·냉동식품의 콜드체인을 불시점검 하는 등 온라인 유통식품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정간편식, 배달앱 판매 조리식품 등 온라인 판매가 많은 식품은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족발·보쌈, 치킨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리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위생적으로 음식을 배달하도록 배달함에 대한 위생관리와 함께 음식점 주방공개를 위한 CCTV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식품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또하나 있죠. 현재 식품 표시면에서 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이라는 제도로 앞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오상: 유통기한은 식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날짜표시 제도였다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표시제도입니다. 그간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섭취하지 않고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식품 섭취가능 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유럽,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앞으로 10년간 7조 3천억원의 비용절감을 통해 환경 보전, 경제적 편익, 소비자 안전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냉장흰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올해에는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영업자 지원과 소비자 소통강화를 위한 홍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냉장흰우유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현웅: 사실 식약처 하면 먼저 규제기관으로서 이미지가 클 것 같은데요. 규제가 아닌 청년 창업을 위해서도 일하신다고요?

◆권오상: 최근 본격 시행된 ‘공유주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입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공유주방을 2021년 12월 30일자로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제화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 창업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 등 신규 영업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해 신규창업을 하는 경우 1개 업체당 약 5천만원 상당의 초기비용 절감(30평 식당기준 창업비용: 조리시설 4천만원, 인테리어 1천만원)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현웅: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생업을 이끌고 있고, 국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고요. 식약처도 방역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거죠?

◆권오상: 식약처는 전국 음식점, 카페 및 유흥시설 약 90만 개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음식점 등 669만개소(누계, ’21.12..31 기준)를 상시 점검하였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봄·가을 나들이철 등 특정시기를 대비하여 특별방역점검,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점검관 지원 등 촘촘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대비 특별방역점검 실시중(1.17~2.6, 식약처·지자체) 또한, 업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처·차장님과 국장들이 직접 방역현장을 찾아 점검도 하였습니다. 간담회 62회, 현장점검 174회 실시(‘21.4.17~12.31) 아울러, 지속적인 방역실천을 위해 식품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20.10)하였고, 음식점 등에 위생·방역물품과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식품진흥기금(‘21.2) 관련 법령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점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시간을 잠깐 지난해로 옮겨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 이후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권오상: 우선 개고기 식용 문제는 그동안 관련 생업에 종사하여 오신 분들이 있고 이를 먹어 온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통과 배려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개고기 유통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시는 담당 부처 국장으로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권오상: 지난해 식약처가 새로 마련한 기관 슬로건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표현이 적당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