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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 조치는 합헌"

2022.01.27 오후 02:30
헌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 조치는 합헌"

박근혜 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2016년 5월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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