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노력과 성과가 사법 농단으로 치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인사로 바뀐 새 재판부에 자신의 업무적 노력이 사법 농단으로 치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으로 여기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엄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30년 이상을 법조인으로 살았는데 재판과 달리 행정 업무에서는 목적과 성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불신을 초래해 깊이 반성한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동되면서 임 전 차장 측은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 내용을 법정에서 다지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